• 檢,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거짓말 명백" … 선거법 항소이유서 제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므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2024-12-27 박서아 기자

  • 공조본 "尹 대통령 3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받지 않았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사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이 구성한 공조본은 2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 관련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

    2024-12-27 황지희 기자

  • 檢, 김용현 前 국방장관 구속기소 … '비상계엄' 피의자 중 첫 번째

    검찰이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검찰은

    2024-12-27 박서아 기자

  • 尹 대리인단 "대통령, 적절한 시기 탄핵심판 직접 나와 발언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단이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발언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헌법

    2024-12-27 이기명 기자

  •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비단' 베타 버전 출시 … 30일 거래 시작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27일 자체 디지털 자산 거래 앱 'Bdan'(비단)의 베타 버전을 오는 30일 공개하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공개된 '비단' 베타 버전은 센골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정식 버전은 내년 3월 공개될 예정이다.부산디

    2024-12-27 김희선 기자

  • 신화 이민우 26억 사기 피해 … 대법 "피해 규모 재판단 필요" 파기환송

    대법원이 그룹 신화 멤버 가수 이민우 씨로부터 26억 원을 갈취한 방송작가 A씨에게 선고된 하급심을 파기하고 피해액을 재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

    2024-12-27 박서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 … 헌재 "신속 진행"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 여부를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정형식·이미선 재판

    2024-12-27 황지희 기자

  • 경찰, 대통령 안가·경호처 압수수색 착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 대통령실 경호처와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삼청동 안가

    2024-12-27 어윤수 기자

  • 尹측 "탄핵 심판 청구 적법한 지 다투겠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심판 청구 적법 여부도 다투겠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60·19기)·배진한(64·20기)·배보윤(64·20기) 변호사는 헌재에 윤

    2024-12-27 황지희 기자

  • '21세 성년도 부양가족' 개인회생제도 … 법원, 새 기준 발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됐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회생법원 지난 12일 생계비검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자녀의

    2024-12-27 김상진 기자

  • 금속노조,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2심도 일부 승소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측의 '에버랜드 노조 와해' 시도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박성윤)는 27일 금속노조가 에버랜드 하청업체 CS모터스 법인과 회사 대표, 삼성전자 전 임원 3명에게 제기

    2024-12-27 박서아 기자

  • 헌재 "'6인 체제' 탄핵심판 선고 가능한지 계속 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 심리는 현 재판관 구성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결

    2024-12-27 황지희 기자

  • 경찰, '햄버거 회동' 김용군 前 대령 구속 송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출신인 김용군 전 대령을 내란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2024-12-27 정혜영 기자

  • 경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소환 … 집시법 위반 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30분쯤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지난 12일 서울 도심

    2024-12-27 정혜영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퇴임 … "법정은 헌법정신이 지배하는 곳"

    김상환 대법관이 6년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대법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김 대법관 퇴임식을 진행했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헌법정신과 사법부 역할에 관한 본인의 소신을 밝혔다.김 대법관은 법원의 헌법 수호 역할을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

    2024-12-27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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