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헌법재판관들 향해 "법복은 장식이 아니다 … 탄핵 청구 즉시 각하하라"

"탄핵 청구 각하는 반역의 부역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 회귀하는 최후, 최종의 명령을 말한다. 법복은 장식이 아니다. 법치와 정의를 지키는 갑옷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울려 퍼진 교수들의 호소다.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석희태·박은숙·이상문·김성진 등)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재 앞에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개최한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 청구를 즉각 각하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극복하라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이고 통치행위였다. 그러나 7시간의 초단기 계엄은 이내 '내란죄 몰이와 탄핵 광풍'으로 변질됐다. 또 다른 선동과 광란의 정치 난투극이 벌어졌고 결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와 헌재의 탄핵 심판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운명은 또다시 헌재와 재판관의 손으로 넘어갔다. 계엄과 내란몰이, 탄핵 광풍의 100여 일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 헌재의 종국적 판결에 다다르고 있다"며 "이 100여 일의 광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발견한 것은 이게 '헌재인가'라는 절망과 분노뿐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의 최고 재판소가 헌법의 수호기관인가 아니면 정치 난투극의 도구일 뿐인가 하는 의심과 분노를 자아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주관한 우리의 헌재의 탄핵 심판은 주권자 국민, 자유대한민국의 수호하는 그 어떤 절차·실체적 정의를 갖추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학의 석학인 허영 교수는 작금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헌재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경고했고 '이러다 헌재는 가루가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며 헌재 탄핵 심판의 근본적 하자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이제 마지막 목 단추를 끼우려 하고 있다. 무효와 불법에다 불공정한 탄핵 심판이었다"며 "헌재는 대통령 탄핵 청구를 즉각 각하해야 한다. 그것이 헌재를 가루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며 정치로 오염된 판관의 도리를 되찾는 일이고 풍전등화에 처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도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목: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청구를 즉각 각하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

이게 나라냐?

8년 전 좌절과 증오, 분노 유발의 구호가 나라를 뒤집었다. '촛불혁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탄핵하였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낭독된 이후,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선과 반역'의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디스토피아를 겪었다.

2022년 3월 "사람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하고, '촛불혁명세력'이 구축한 '이권카르텔과 국민약탈세력'을 혁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정상화되는 듯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였음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독재'라는 괴물에 직면했다. 도둑정치의 악마적 천재가 일극체제를 구축하고, '범죄자 소굴'로 구성된 다수 독재에 시달려 왔었다. 국회는 민의와 입법의 전당이 아니라, 여당 야당이 편의적으로 동거하고 결탁하게 되었다. 이른바 레거시 기득권 언론은 '정론의 본분'을 팽개치고, '선동정치의 불길'이자 '세뇌정치의 독약'을 뿜는 '여론의 폭정'을 휘둘렀다.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 국제질서 전환, 디지털 문명전환의 시대를 주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國位)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 국위의 증강은 국내 반국가세력의 거짓과 기만의 '해체와 파괴의 정치', 레거시 언론의 정파적 선동과 세뇌의 홍수, 대한민국은 국가와 체제, 문명적 습속마저 오염과 파괴되었다. 거짓과 선동이 진실과 정의를 질식시켰다.

아, 조선의 백성, 일제의 신민을 떨치고, 1948년 주권자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구성시켜 제정한 헌법으로 문명의 자유민주공화국을 건국하였다. 6·25 반공 호국전쟁에서 피를 쏟아 산하를 물들이고, 잘살기 위해 땀 흘려 강물을 만들어 번영의 바다에 이른 대한민국이 존망을 다투게 되었다.

안으로는 한 줌도 안 되는 기만과 선동세력이 만든 유사 전체주의 폭도정치의 결과다. 이 광란의 정치는 사교(邪敎) 세습 전체주의 북한, '악의 제국', 디지털 전체주의 중국공산당이 침투한 결과다.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에 은밀하게 작동하는 안팎의 반국가 전복 행위와 주권침탈에 빠져서 국가존망과 체제변경을 다투게 되었다.

12·3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국가존망의 위기를 극복하라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이고 통치행위였다. 그러나 7시간의 초단기 계엄은 이내 '내란죄 몰이와 탄핵광풍'으로 변질되었다. 또 다른 선동과 광란의 '정치난투극'이 벌어졌고 결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또다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손으로 넘어갔다. 계엄과 내란몰이, 탄핵광풍의 100여 일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헌법재판소의 종국적 판결에 다다르고 있다.

이 100여 일의 광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발견한 것은 이게 '헌법재판소인가?'라는 절망과 분노뿐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의 최고재판소가 헌법의 수호기관인가, 아니면 '정치난투극'의 '도구'일 뿐인가 하는 의심과 분노를 자아내었다. 정치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정의는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게 헌법재판소인가?

현대 입헌공화국은 삼권분립이라는 제도적 기둥으로 작동한다. 이 원칙에서 '사법부와 재판관 독립'은 본원적 구성요소이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재판관은 국민의 권리보호와 공화국 수호의 독립된 보루(堡壘)여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주관한 우리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주권자 국민,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수호하는 그 어떤 절차적·실체적 정의를 갖추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학의 석학인 허영 교수는 작금의 탄핵심판 과정에 대해 "헌재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경고했고 "이러다가는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절차적 정의도 실체적 정의도 공히 근본적 하자(瑕疵)를 노정했다. 판관이 정치의 도구가 된 심리를 우리 주권자 국민은 똑똑히 보았다. 헌법재판관들은 대오각성하고, 판관의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이제 마지막 목 단추를 끼우려 하고 있다. 무효와 불법에다 불공정한 탄핵심판이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청구를 즉각 각하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며, 정치로 오염된 판관의 도리를 되찾는 일이고, 풍전등화에 처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도리다. 탄핵청구 각하는 반역의 부역자가 아니라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 회귀하는 최후, 최종의 명령을 발한다. 법복은 장식이 아니다. 법치와 정의를 지키는 갑옷이다.

2025년 3월 19일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