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성접대 허위사실공표' 2심도 일부 무죄

    송영길 인천시장이 2004년 베트남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평화민주당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에 대해 2심에서도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30일 백씨의 공직선거법 위

    2011-08-30 안종현 기자
  • 제주해군기지, 외부세력 쫓겨날까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법원이 정부와 해군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본격적인 외부세력 차단에 나설 전망이다.

    2011-08-30 전경웅
  • "병역거부ㆍ예비군 불참 당연히 처벌 받아야"

    종교나 개인의 양심을 내세워 군 입대를 거부하거나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011-08-30 전경웅
  • ‘쉬워진 면허따기’, 경찰ㆍ학원 정반대 성적표 발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가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났다. 이에 경찰과 운전전문학원 등은 새 제도에 대한 중간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운전전문학원 등은 정반대의 성적표를 발표했다. 양측의 시각차가 분명히 들어난 셈이다.30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경남협회는 7

    2011-08-30 최종희 기자
  • 남의 집 대문 앞에 대변보다 주인 달려오자‥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그런데 너무 급한(?) 나머지, 제 자리에서 실례를 범하다 사고를 친 남성들이 적발돼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인천남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집 대문 앞에 대변을 본 것에 항의를 하는 집주인의 얼굴에 대변을 묻힌 혐의(폭행)로 B(3

    2011-08-30 조광형 기자
  • 교육감선거 '런닝메이트' 도입 논의 급물살

    교육감 후보 단일화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곽노현 교육감의 고백이 '시장-교육감 런닝메이트(공동등록제)' 도입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30일 낮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오찬에서 "시장후보가 교유감 후보를 지명하는 '공동등록제'가 탄력을 받을

    2011-08-30 양원석 기자
  • 박태규 `고위공직자 로비' 영장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구명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7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부산

    2011-08-30 연합뉴스
  • 제주해군기지에 곧 공권력 투입?

    검찰과 경찰에 이어 법원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외부세력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회와 외부세력들은 공권력 투입이 언제 시작될지를 예상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2011-08-30 전경웅
  • [김동길 칼럼] 당당하게 수사받고 물러나라

    표적수사라니?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들고 나온 주민투표를 비겁하기 짝이 없는 ‘투표 불참’선동으로 좌절·무산케 하고 희색이 만면이던 서울시의 곽노현 교육감이 돌연 굳어진 표정으로‘이것은 표적수사요’라며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역설하는 그의 당황한 모습을 보

    2011-08-30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 檢, 곽노현 2억 중 공금 의심자금 추적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30일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 중 일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발견, 돈이 나온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지난 2

    2011-08-30 연합뉴스
  • 김승환 전북교육감, 측근 상식 밖 파격승진, '코드인사' 논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측근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였다.전북도교육청은 차상철 전주 효정중학교 교사(전 전교조 전북지부장)를 교육연구관으로 승진, 교육정보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장에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차교사는 평교사에서 장학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연구관으로 승진,

    2011-08-30 양원석 기자
  • 헌재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결정 정당"

    정부가 지난해 11월 경남도의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한 것은 경남도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경남도가 지난해 11월 `낙동강의 유지 보수 권한은 경남도에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2011-08-30 연합뉴스
  • 경기도 무상급식, 2학기부터 초등 전학년 확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이 소리없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이 무상급식을 놓고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는 딴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 오는 9월부터 도내 1천23개 초등학교에서 전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초등학교 수는 모두

    2011-08-30 양원석 기자
  • 反 국가단체 한통련, 동아일보 맹비난

    反 국가단체인 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이 동아일보가 자신들의 명예회를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최근 사설에서 “일본에 있는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내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 개입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반(反

    2011-08-30 양원석 기자
  • 檢, 박태규 접촉 로비대상 10여명 압축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로비를 담당한 로비스트 박태규(71)씨가 접촉한 정관계 인사 가운데 10여명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의 통화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2011-08-3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