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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예산' 1000억 부실 감독
정부가 국비를 들여 진행 중인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사후관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일부 병원에서 연구비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부처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빈
2018-09-05 김동우 기자 -
'장애학생 교육권'이 거래 대상인가... 학부모들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국립 한방병원 건립'에 협조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엔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학교 건립에 반대한 지역주민과 국회의원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들의 요구사항을 대
2018-09-05 정호영 기자 -
변희재 "태블릿PC 정밀감정 요청...최순실 것이면 중벌 받겠다"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가 됐던 태블릿PC 조작설을 퍼뜨려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부당성을 거듭 주장했다.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5일 "변 고문이 지난 7일 자신의 변
2018-09-05 박진형 기자 -
"소득주도성장, 계속하면 가계소득 오히려 줄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가계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 개선을 위해선 노동 유연성을 담보로 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 성장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다.이날
2018-09-05 박진형 기자 -
MB, 50분간 90여 개 검찰 '폭풍' 질문에 ‘묵묵부답'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4일 진행된 26차 공판에서도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날 검찰은 50여분 간 90여 개의 질문을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침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선 기일에 “검찰의 피고인 신문 시
2018-09-04 최재필 기자 -
시금치 128%, 양배추 85%, 배추 71% ↑… 먹을게 없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주요 농산물 가격이 폭등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8-09-04 김철주 기자 -
전직 대통령보다 외국인 흉악범이 더 대접받는 나라
한국 지도층이 적극 지지하는 ‘다문화 정책’은 갈수록 평범한 시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그 반감은 한국법을 어긴 외국인을 사법당국이 어떻게 대우해 주는가 하는 데서 더욱 커진다. 불법체류자 문제, 교정당국의 외국인 처우, 범법자를 체포하는 공권력이 오히려 기소가 되는
2018-09-04 전경웅 기자 -
태영호 "北인권문제, 한국 정부만 역주행"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을 맞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대표 김태훈)'이 '북한인권상'을 제정했다. 시상식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태영호 전 주영(駐英) 북한공사가 첫 수상자다. "북한주
2018-09-04 정호영 기자 -
[단독] 영화 '공작' 저작권 시비... 장진성 "내 책 도용"
영화 ‘공작’이 저작권 시비에 휘말렸다. 탈북시인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가 "영화 ‘공작’의 내용 중 일부가 자신의 저서를 무단으로 인용했지만 사전 저작권 관련 협의가 없었다"며 법적 소송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번 저작권 논란이 개봉 한 달여
2018-09-04 백요셉 기자 -
"정부가 체제 전복 앞장서나" 원로 2500명 시국선언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이하 비상국민회의)가 4일 현재 대한민국 국가상황과 관련해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매우 중층적 위기에 처했다"며 시국선언을 하고 나섰다. 비상국민회의는 올해 4월 출범한 회원 2,500여명의 우파 원로 인사 단체다.비상국민회의는 이날 오
2018-09-04 임혜진 기자 -
부동산 잡는다고?… 정부 실세들, 집값 폭등 '대박’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강남 아파트’의 시세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19, 8·2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반드시 부동산을 잡겠다”고 호언하던 정부 핵심인사들이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이득을 본 셈이다. 또 이들은 정부공직자윤
2018-09-04 김동우 기자 -
文 "데이터 개방" 천명했는데… '관보'는 여전히 PDF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분명하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8월 31일 이렇게 말하면서 '데이터 강국'을 천명했다. 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공공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신(新)성장 동력도 개
2018-09-04 강유화 기자 -
'주 52시간' 반영, 서울시 발주공사 원가기준 정비
서울시가 주 52시간 근무제 등 달라진 건설현장 여건을 반영해 ‘서울형품셈’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서울형품셈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원가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각종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료 수량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이다.서울시는 시공비를 현실화할
2018-09-04 김동우 기자 -
대학교수가 노동자라고?… 헌재 '교수노조' 인정 파문
대학교수들의 ‘합법적’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현행 교원노조법에서 ‘대학교수’를 교원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지난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된 지 3년
2018-09-03 최재필 기자 -
눈가리고 '휠체어'… 박원순표 '하루 행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옥탑방 체험에 이어 휠체어 대중교통 체험에 나선다. 그의 '체험 행정'을 두고 '보여주기'라는 지적은 이미 숱하게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내 부동산을 뒤흔들었던 '옥탑방 체험'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박 시장의 '휠체어 체험'이 서울시 행정에
2018-09-03 임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