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제 전복 앞장서나" 원로 2500명 시국선언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이하 비상국민회의)가 4일 현재 대한민국 국가상황과 관련해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매우 중층적 위기에 처했다"며 시국선언을 하고 나섰다. 비상국민회의는 올해 4월 출범한 회원 2,500여명의 우파 원로 인사 단체다.

비상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이 △국가정체성 위기 △북핵 안보위기 △복합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빠른 정책 수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현 정부의 행태를 언론에 고발했다.

시국 선언 현장에는 박관용 공동대표(전 국회의장), 김석우 운영위원장(전 통일부 차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이계성 구국포럼 대표, 노재봉 전 국무총리,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조원일 전 주베트남 대사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체제 대들보를 도끼로 찍어내는 文정부" 개탄

비상국민회의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체제의 대들보를 도끼로 찍어내려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과 북한 사이 체제 공통성을 만들어서 남북 연방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 상황을 1948년 무렵과 비교했다.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세력 대 북한 김일성과 합작을 벌인 남조선노동당의 다툼 형국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산 석탄 밀반입을 방조한 문 정권은 안보 자살의 길로 가고 있다. 반드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비상국민회의는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실험실 쥐로 삼아 위험천만한 경제실험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눈물로 바뀌고 있다. 과연 역대 어느 정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삭발을 하고 광화문에 천막을 쳤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끝으로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밀실 헌법개정 음모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 기도를 포기하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사실을 인정할 것 △'선 북핵 폐기'를 견지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추진하며 김정은과의 '연내 종전선언'을 포기할 것 △대북정책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의 전술을 철저히 검증할 것 △'소득주도성장 및 탈원전 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기업 옥죄기를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북지원을 중단할 것 △국회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 △사법당국은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자들을 지체없이 수사할 것 등도 함께 당부했다.

"끝없이 국민 대립하게 하는 정부, 언론과 연구소의 안보교육 절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산문제로 인해 비상국민회의가 자주 활동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좌파세력이 체제변혁과 국가 파괴를 진행하고 있는 이때 국민들은 이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려면 정말 현재 대한민국의 끝자락인 우리 비상국민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승훈 전 국가보훈처장은 인사말에서 "1967년 육사에 들어가 2017년 퇴직하기까지 50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오늘 이 나라의 위기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봤다"며 "현재 우리 국민은 국가안보와 관련해 집단적으로 오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경 3천 조라는 세계 10대 부국의 우리 국민자산이 북한으로 넘어갈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끝없이 국민을 대립하게 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남북공존' 역시 '한반도 평화'라는 단어를 수반한다. 과연 진짜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줄 동맹이 북한인지 미국인지를 국민들은 잘 판단해야한다. 국가 안보 교육차원의 예산이 연3~4조가 필요하다"

박 전 보훈처장은 '현실적으로 현 정부 아래서 안보 관련 국가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그렇다면 언론과 연구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정부 정책을 눈치보지 않고 마음껏 비판할 수 있는 우파 언론 및 국민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지력(知力), 너무 떨어져"

최근 역대 최악의 소득격차를 보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정부는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완벽하게 예상을 빗겨나간 결과는 충격을 가져왔고, 청와대의 통계청장 교체는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이게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건가. 여름에 더우면 기상청장을 해고하면 되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내년도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이라 했는데, 이게 시간만 가면 해결되는 일인가.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 소득분배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돈을 퍼붓고, 통계청장을 갈아치운다. 2000년도 그리스가 통계조작을 한 뒤로 문명국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장은 한국은행 총재 이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져야하는 자리"라며 "문재인 정부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사장이 몰래 숨겨놓은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정부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정상적으로 월급을 주고 받아본 사람이 있나"며 "월급도 안 줘 본 사람이 경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다"며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고용주인 국가 책임을 모르는 현 정권의 지력에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했다.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생계 위협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국민불복종 운동에 나섰는데 이는 文정부를 흔들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상국민회의 상설화 시키자"

이날 비상국민회의 기자회견에서는 "더이상 정부를 향해 무언가를 촉구하고 요구할 필요도 없으며, 독자적으로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아직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자유민주공화국에 사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북한 인민만 노예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노예가 될 판국이다. 정부가 권력을 마구 휘두르며 체제를 변혁하려 한다. 이게 국가 파괴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4.19혁명 국가유공자가 600명이 채 안된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만 발생했던 광주 5.18사태의 유공자가 68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심지어 해당 유공자 명단은 비공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적하면 자칫 반역자 취급을 받는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부분을 집요하게 지적해서 이 나라 청년들이 '이건 기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역시 해당 사실을 두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직대통령은 줄줄이 잡혀갔다. 분열된 세력을 앞장서서 통합시켜 줄 존재가 현재 없다. 국회에도 이를 위해 앞장서 싸워줄 국회의원이 없다"며 "비상시국회의를 상설화시키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계성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모임 대표는 "지난 29일 650만 중소 상인들을 대표해서 대표자들이 문 정권 퇴진을 끌어내자고 하더라. 640만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며 "생계에 위협을 느끼자 영세업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고 대학생들도 스스로 인식에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다. 비상시국회의가 이런 힘을 결집하는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