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피의사실 공표… 수사 아닌 '여론재판' 하는 검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등에서 검찰의 무책임한 피의사실 공표가 잇따른 탓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검찰의
2019-06-24 김동우 기자
-
총선 대비 세금 거두기?
‘제2 윤창호법’ 25일 시행…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청이 25일 0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0.08% 이상일 경우 각각 면허정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그동
2019-06-24 류용환 기자
-
위원장 구속시켰다고 정권 무너뜨리겠다는 노동조합
"文정권 만든 게 누군데"… 文대통령 끌어내겠다는 '文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의 구속에 반발하며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했다.민노총은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까지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꾸기 위한 정책이었다”며 “
2019-06-24 권영수 기자
-
"MB 추가 뇌물죄 인정되면… 김백준·이학수 진술은 허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21일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변경한 공소사실과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주장 및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점을 지적한 변호인단의 의견을
2019-06-24 김동우 기자
-
외국인이 오히려 우대받는 나라... 현재 난민신청자 총 5만명
난민 신청자, 9900명에서 1만6000명…1년 만에 62% '껑충'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이 5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2018년 난민신청자는 1년 전보다 62%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6173명이었다. 이는 전년(2017년
2019-06-24 김현지 기자
-
소년 보호관찰 직원 37명 늘린다… 보호관찰제 도입 후 첫 증원
법무부는 소년범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부터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 37명을 늘려 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6월 기준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은 373명이다.법무부가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증원한 것은 정부의 ‘국민의 생명
2019-06-24 김현지 기자
-
가장 화낸 기사…'軍, 한국당 부대 방문 거부'
국방부가 북한 목선의 '입항 귀순' 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부대 방문 요청을 거부했다는 기사에 가장 많은 네티즌들이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확인됐다.빅터뉴스가 24일 하루간 쏟아진 네이버 뉴스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의 <[단독] "장병 사기 떨어져
2019-06-24 데스크 기자
-
[캠퍼스 소식] 건국대 통일인문학硏, '제6회 청소년통일공감대토론회' 外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청소년통일공감대토론회' 선보여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연구단은 '제6회 청소년 통일공감대토론회'를 23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서울 광진구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초·중·고교 40개 학생팀이 참가했으며 초등부
2019-06-24 류용환 기자
-
[교육업계 소식] 교원그룹, '제3회 창의인성캠프' 外
◇ 교원그룹, '제3회 교원홀로렌즈 창의인성캠프' 개최교원그룹은 경기 가평 비전센터에서 초록어린이우산재단과 함께 '제3회 교원홀로렌즈 창의인성캠프'를 지난 22~23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서울·경기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체험
2019-06-24 류용환 기자
-
연고대 등 16개 대학 손보기?
이번엔 사립대 대규모 감사...대학도 적폐청산?
개교 이후 그동안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연세대·고려대·홍익대 등 대형 사립대학들에 대해, 2021년까지 감사가 실시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들에 대한 감사 계획을 알리면서, 사학비리와 함께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한 연계 조사도 시사했다. 교육부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
2019-06-24 류용환 기자
-
'구속기간 만료' 이재만 전 靑 총무비서관 석방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3)이 구속기한 만료로 23일 0시 풀려났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형량을
2019-06-24 권영수 기자
-
아이고 무서워라… 노동단체인지 조폭인지
위원장 구속에… 민노총 "받은 것 두배로 돌려주겠다"
국회 앞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되자, 민노총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은 "받은 것의 두배로 둘려주겠다"며 정부를 상대로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22일 오후
2019-06-23 권영수 기자
-
文정부의 무장해제…이쯤되면 고의?
北어선 또 남하했는데…북측 요청에 그냥 돌려보낸 해경
해군과 해양경찰이 22일 오전 북한어선 1척이 또 한 차례 남하했으나, 이번엔 어선을 신속히 발견해 퇴거 조치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해경과 해군은 남하한 북측 어선을 조사도 하지 못한 채 북측의 요청대로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해양경찰청은
2019-06-23 박영근 기자
-
文, 이번엔 들으려나...대한민국 지키려는 원로들의 '충언'
"文질주 중단 못시키면 대한민국 소멸"…前 외교관들의 고언
전직 외교관들이 "문재인 정권의 반국가적·반헌법적 질주를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등 전직 외교관 58명으로 구성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은 22일 '4차 시국선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
2019-06-23 데스크 기자
-
국군포로 2명 “3억여원 배상하라”... 北 김정은 상대 첫 손배소
국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재판이 21일 처음 열렸다. 6·25 전쟁때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내 국군포로 2명이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김정은과 북한에 대해 1인당 각 1억6000여만 원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019-06-22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