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47개 혐의중 41개가 '직권남용'…성립될까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될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고유의 권한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측은 재판개입이 대법원장의 직

    2019-02-12 김동우 기자
  • 초중고생 5%만 '북한은 적'… 네티즌들 "교육이 문제"

    초·중·고등학생들이 북한을 적이라기 보다는 경계하면서도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등장해 네티즌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빅터뉴스'가 12일 현재(3시) 기준 하루간 네이버에 쏟아진 뉴스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연합뉴스의 <초중고생 '북

    2019-02-12 데스크 기자
  • 양승태 재판 '중요사건' 지정…신설 재판부에 배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가 심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5부에 배당했다고 12일 밝

    2019-02-12 김동우 기자
  • 김태우 "국가기능 정상화 위해, 靑 범법행위 고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12일 “국가 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피

    2019-02-12 김동우 기자
  • 국정원 '서바이벌 방식' 채용 논란… 기밀 유출 우려

    국가정보원이 지난 1월 말 국내 취업사이트에 7급 채용공고를 냈다. 그런데 1개월 짜리 비정규직 근로자로 뽑은 뒤 연예 프로그램처럼 ‘서바이벌 방식’을 적용해 세 차례의 평가를 통과한 사람만 채용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019-02-12 전경웅 기자
  • 국민 60% "文대통령, 대선 때 ‘드루킹’ 알았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주범)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고 국민의 60%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지난 9일 하루 동안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2019-02-11 강유화 기자
  • 새끼 반려견 던진 女… "관련법 시급" 네티즌 분통

    한 여성이 강원도 강릉의 모 애견분양 가게에서 분양받은 반려견의 환불 요청을 거절당하자, 3개월 난 몰티즈를 집어 던져 네티즌을 충격에 빠트렸다. '빅터뉴스'가 11일 현재(5시10분) 기준 하루간 네이버에 올라온 뉴스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연합뉴스의 &

    2019-02-11 데스크 기자
  • "사찰 무혐의 발표는 엉터리"… KBS 공영노조 반발

    KBS판 적폐청산기구인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위원장 정필모, 이하 진미위)'와 'KBS 진실과 미래추진단(단장 복진선)'의 직원 이메일 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 이하 공영노조

    2019-02-11 조광형 기자
  • 檢, 양승태 기소… 피고인으로 법정 서는 前대법원장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2019-02-11 김동우 기자
  • "MB, 국익 위해 '이건희 사면' 결단… 뇌물 안받아"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赦免)을 자신이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가적 숙원이었던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를 위해서는 문대성 위원과 함께 한국의 유이(有二)한 IOC 위원이었던 이 회장의 역할과 활동이 중요했다는 것의

    2019-02-11 김동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꼰대짓’ 비난일자 “반성 많이 했다”

    언론 앞에서는 항상 ‘약자’와 ‘직원’을 위해 힘쓴다고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동이 며칠 째 화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박원순 시장은 결국 지난 8일 유튜브에 “더 나은 시장이 되겠다”는 사과 메시지를 올렸다.

    2019-02-10 전경웅 기자
  • 윤상현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전교조 교육장악 시스템"

    윤상현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뽑힌 73명 중 52명, 71% 독식. 올해 서울에서 뽑힌 8명 중 7명, 88% 또 독식. 전교조가 혼자서 먹어치운 ‘내부형 공모 교장’의 결과"라며 "말이 좋아 '내부형 교장 공모제'이지 실상은 이렇

    2019-02-10 강유화 기자
  • '깜'이 안된다… '이석기 재심요구' 법조인들 분석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인사들로 구성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이 전 의원의 재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19-02-08 김동우 기자
  • 징역 7년… 검찰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 구형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국군

    2019-02-08 김동우 기자
  • 폭행 혐의에… 손석희 '변호사 군단' 10명 선임

    프리랜서 기자 김웅(48)씨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달 말 부산지검 특수부장 출신 최세훈(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

    2019-02-08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