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는 일자리 파괴 정부… 생색만 내는 무책임정책 그만”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시민연)는 25일 ‘일자리 정부? 일자리 파괴 정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노동투입이 줄고 설비투자가 감소해 경제는 저성장 내지 마이너스 성장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 9월 현재 기준 2년 전과 비교해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취업자는 16만8000명, 고용률은 1.2%p 하락했다”며 “같은 기간 총노동투입량이 연 24억1000시간(4.0%) 감소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주 9시간 일한 근로자와 주36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똑같이 1명으로 취급돼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주 9시간 일한 근로자는 주 36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의 0.25로, 주 27시간 일한 자를 주 36시간 이상 일한 자의 0.75로 간주해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9월 현재 2년 전 대비 주 1~17시간 일한 근로자는 53만5000명이, 주 18~35시간 일한 근로자는 64만2000명 증가한 반면 주 36시간 일한 근로자는 85만 명이 감소했다”며 “단기간 근로자 증가로 고용의 질이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반면 “2019년 2분기 ~ 2019년 2분기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실질처분가능소득(사회보장부담금, 이자비용,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기간 1분위 12.6% 감소, 2분위 3.3% 감소, 3분위 0.8% 증가, 4분위 1.8% 증가, 5분위 7.1% 증가했다”고 전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율)이 5.30으로 역대 최고로, 2017년 2분기의 4.73보다 0.57 증가한 것이다.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저임금은 2017년 시간당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29.1% 급상승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는 15개 OECD 국가에 대한 추정을 근거 삼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경제성장률이 0.54%p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봉제가 주가 되는 한국의 임금체계에서 최하층의 최저임금 인상은 상위층 임금의 연쇄적 인상을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도와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지만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부담은 영세소상공인이 지게 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파견·용역근로자 1인당 연 2092만원의 노동비용이 상승하고, 기간제근로자 1인당 연 1245만원의 노동비용이 상승한다. 이로 인해 노동비용은 연 8조4000억원(파견·용역근로자 연4조5000억원, 기간제근로자 연3조9000억원)이 오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노동수요는 파생수요로,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므로 제품시장 상황에 따라 기업의 노동수요가 결정된다”며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일자리는 그 과장에서 적절하게 만들어지므로 일자리는 제품시장이 활발해지는 만큼 늘어나는 결과변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결과변수인 일자리를 정책목표로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