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이성윤 기소' 검찰 비판… 추미애는 '합수단 부활' 박범계 비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3일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냐"

    2021-05-13 김동우 기자
  • 박대출 "재량권 남용해 강규형 KBS 이사 해임… 文대통령, 정식 사과하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1·2심)에서 승소한 강규형(사진) 명지대 교수에게 당시 해임을 재가한 대통령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강규형 해임, 美 하원 인권위도 거론한 인권 탄압 사례"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2021-05-13 조광형 기자
  • "사회복지부 신설하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대선 복지 아젠다 10선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상임대표 권태엽·신정찬·김정호)가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전국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직능단체 15개 협회가 결집한 단체다. 시설단체협의회는 12일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며 이를

    2021-05-13 송원근 기자
  • [오늘의 날씨] 수도권 등 낮 기온 30도 내외… 평년보다 4~7℃ 높아

    목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이날 전국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기압골에 의한 강수는도 예보됐다. 강원도 중남부 산지엔 오후 3시~7시 사이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이날은 또 동해안·남해안·제주도를

    2021-05-13 박찬제 기자
  •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

    왜? 북한에 전단 날리면, 대포 쏠까봐?… '차이나타운' 최문순의 '큰 고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것은

    2021-05-12 송원근 기자
  •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공수처 1호 사건, 수사2부에 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부 배치표를 공개했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한 지 27일 만이다. 이날 공수처가 공개한 배치표에 따르면, 예상균(사법연수원 30기) 검사와 김수정(30기) 검사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에 배치됐다. 이들은 공수처가 접수한 고소·고발과 이첩

    2021-05-12 박찬제 기자
  • 언제 부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안 밝혔다

    부동산 민심에 화들짝, 주식 민심에 후덜덜… 박범계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검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추 전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해 합수단을 폐지한 것이라는 의심이 일기도 했다. 박 장

    2021-05-12 박찬제 기자
  • "이성윤에 무죄 판결 내려, 검찰에 역공" 항간의 소문 사실인가?

    검찰총장 후보→ 피고인으로 추락한 이성윤… '기소 전 사퇴' 관행 깨고 연차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승승장구하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차기 검찰총장후보자 자리까지 올랐던 이 지검장은 이로써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수직추락하게 됐다.&n

    2021-05-12 김동우 기자
  • [오늘의 날씨] 일교차 15도 이상… 기상청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 유의"

    수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으나,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이날 전국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제주도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수가 예보됐다. 제주도 북부와 서부는

    2021-05-12 박찬제 기자
  • "제주 4·3특별법은 위헌… 국회·대통령이 위법 저질러" 7개 시민단체 시위

    '제주4·3시민연대'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시민단체가 11일 개정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기자회견이다.한변 등 시

    2021-05-11 박찬제 기자
  • '구글 콘텐츠 삭제 요청' 文정부 들어 폭주… "5만4000개 지워달라"

    문재인 정부 들어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와 요청 건수가 구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구글이 공개한 '2020년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불법 콘텐츠라는 이유로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수는 지난해

    2021-05-11 조광형 기자
  • 수심위 "이성윤 기소" 권고에… 박범계 "기소된다고 다 징계받을 필요 없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관련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받을 필요는 없다"면서 "절차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시범 케이스가 김학의 사건인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

    2021-05-11 김동우 기자
  • 시민정신은 살아 있다

    "조국 때문에 수면장애·식욕부진·좌절감"… 시민 1618명, 조국에 16억 집단소송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소연 변호사는 "공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보기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며 "원고를 계속 추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1-05-11 송원근 기자
  • 수심위 "이성윤 기소" 권고에도… 박범계 "아직 생각 안 해봤다" 뭉기적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 "아직은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복귀하는 길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2021-05-11 김동우 기자
  • 경변 "박준영 해수부장관후보자 부인 밀수 의혹, 신속히 조사" 진정서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이 11일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부인의 관세·내국세 탈루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관세청과 국세청에 각각 접수했다. 경변은 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함께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경변은 이날

    2021-05-11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