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주택임대사업자 특례 폐지한다고?… "저소득층 월세부담만 늘어날 것"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정책이 오히려 주택 임대차 시장과 매매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임대사업자들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값싼 임대차 물량은 더욱 줄어들고, 매매수요가 늘

    2021-05-25 송원근 기자

  • "대통령령으로 검찰 수사권 제한.... 프랑스에선 쿠데타"

    "장관이 허락한 것만 수사"… '바보검찰 만들기' 文정부에 법조계 격노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 하달한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으로 반발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 재가동됐다"며 검찰의 정권 관련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

    2021-05-25 박찬제 기자

  • '공수처 3호 사건'은 이성윤 공소장 유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호 수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선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성명불상의 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2021년 공제4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2021-05-25 김동우 기자

  • 패스트트랙 재판 6개월 만 재개… '피고인 박범계' 나온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이 오는 26일 6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직 법무부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2021-05-25 김동우 기자

  • [오늘의 날씨] 더위 한 풀 꺾는 강수… 오후부터 그칠 전망

    화요일인 2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고 비가 내리겠다.이날 전국은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수도 예보됐다. 이날 강수는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을 시작으로 오전 6시께부터 제주도

    2021-05-25 박찬제 기자

  • 1심 진술 뒤집으려고?… 정경심 '한인섭 증인 신청' 기각된 사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딸 조모 씨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기각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24일

    2021-05-24 김동우 기자

  • 文의 친구 송철호 "공소시효 지났다" 주장

    재판 준비에만 1년 걸렸는데… '靑 개입의혹' 울산시장선거 재판, 또 '공전' 우려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관련 재판이 또다시 공전 위기에 처했다. 24일 진행된 2차 공판기일에서도 변호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른 견해를 내지 못하면서 본격적인 증거조사도 7월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장용범)는 이날 공직

    2021-05-24 김동우 기자

  • "AZ백신, 20~40대에겐 이득보다 손해 크다"… EMA, 혈전 경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효율성이 일부 연령대에서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 유럽의약품청(EMA)에서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AZ 백신 접종 후 혈전이 생길 위험보다 사망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데는 우리 정부나 EMA가 같은

    2021-05-24 김상현·이상무 기자

  • 도태우 박주현 이동환 문수정… 현직 변호사 4인의 법리 분석

    [현장] "의결되지 않은 소추 사유는 있었고, 의결된 사유는 없었다"… '박근혜 불법탄핵' 법조 세미나

    (관련기사)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 세미나'에서는 현직 변호사들이 탄핵에 따른 법실무적 판단을 내놨다. 이날 세미나에는 도태우·박주현·이

    2021-05-24 노경민 기자

  • [오늘의 날씨] 중국발 황사 영향… 수도권 오후 한때 미세먼지 '매우 나쁨'

    월요일인 2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이날 전국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다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은 제주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

    2021-05-24 박찬제 기자

  •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선고했다. 8대 0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이었다. 이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다.정권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박

    2021-05-22 노경민 기자

  • 검찰 들쑤시기 계속

    법무부, 검찰조직 대규모 개편 착수… "개혁 피로감 누적된 검사들 반발 나올 것"

    법무부가 강력부와 반부패부를 통합하고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개혁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또다시 조직개편이 단행되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1일 검찰 조

    2021-05-22 오승영 기자

  • [주말 날씨] 비 그치고 다시 초여름 더위… 낮 최고기온 21~31℃

    토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다.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기압골에 의한 강수는 예보되지 않았다. 이날 기온은 전날보다 5℃ 이상 올라 낮 기온 최대 31℃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낮과 밤의 기

    2021-05-22 박찬제 기자

  • 재판 출석한 한동훈… "秋, 수사지휘권 발동해 정치적 수사"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정치 수사'였다고 주장했다.한 검사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범죄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그는

    2021-05-21 박찬제 기자

  • '김원웅 멱살' 김임용 씨 광복회서 제명…"소송불사" 법적다툼 예고

    광복회가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았던 회원 김임용(69) 씨를 '제명' 처분한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제명'은 회원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김씨는 "소송하겠다"고 밝혔다.광복회 상벌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씨에게 제명 처분을 알리는 징계처분장을 발송했다. 징

    2021-05-21 송원근 기자
이전 1141 1142 1143 1144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