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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왜 필요한가
미네르바 '외환 위기 허위 정보' 기소는 위헌 … 與 '입틀막법'은 더 위헌적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법을 활용해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 제기 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다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5-12-26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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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보통신망법 거부권 요구' 일축 … "국회 입법 과정 존중"
대통령실이 국회 문턱을 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요청하자 이를 일축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기서 진행
2025-12-26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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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 … 추천권 행사 대상서 민변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을 대상으로한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
2025-12-26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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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은폐' 1심서 文 안보라인 무죄 … 與 "사필귀정" 野 "사법장악"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작이 부정된 결과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의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2025-12-26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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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순직 공무원 유가족과 오찬 … "특별 예우·보상이 국가 책무"
이재명 대통령이 군, 소방, 경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직자들의 유가족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이 대통령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위험 직무 공무원 순직 유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이 국가의
2025-12-26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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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추경호와 회동 … "공정한 재판 통해 결백 밝혀지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함께 오찬을 했다고 밝히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결백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안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과 점심을 함께했다"며 "12월 24일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
2025-12-26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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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내 논란에 온도차 … 김병기엔 "심각"·장경태엔 "노코멘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인사들의 각종 논란을 두고 상반된 태도를 보여 '이중 잣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 대표는 2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공항·병원 특혜 및 편의 제공 의혹에
2025-12-26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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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학자와 만난 적 없다 … 與 문제 제기 어이없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시설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의 개인적 접촉이나 금품 수수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최근 범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른바 '천정궁 방문' 공세에 대해선 쟁점 자체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나 의원은 26일 KBC 라디오
2025-12-26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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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는 시기상조" 선 그은 장동혁 … '선자강, 후통합'에 방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으며 외연 확장보다 당 내부 정비를 먼저 하겠다는 단계론을 분명히 했다. 통합 논의로 당내 갈등을 키우기보다 주도권을 쥔 채 자강(自强) 노선을 굳히겠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2025-12-26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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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책갈피 달러' 전수조사 현실적 불가능 확인 … 사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외화 전수조사 지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관계 부처 합동회의에서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시 공항 운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2025-12-26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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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내란몰이' 계속 … 정청래 "내년 1호 법안은 2차 종합 특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147일 만에 처음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프레임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을 의식해 민생 이슈로 당의 기조를 전환하지 않겠나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2025-12-26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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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이석기 유죄엔 "참담", 통진당 해산엔 "사법살인" … '내편 무죄' 민변이 통일교 특검 추천할 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통일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민변의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 유죄에 유감을 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등 민주당의 '우군'으로 불리는 민변이 특검 추천 후보군
2025-12-26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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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년간 언중위 제소 111건 중 사설-칼럼-기고 24% … 국힘 1%
최근 6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보도가 11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소 대상에는 사설·칼럼·기고문 등 의견성 보도가 24%를 차지해 정책·입법 비판 영역까지 분쟁 절차에 포함시키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같은 기간
2025-12-26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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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논란 A to Z
각종 의혹에 머리 숙이고 "前 보좌진 탓" … 막장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폭로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진이 나눈 텔레그렘 대화방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김 원내대표의 처신을 두고 당 내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
2025-12-26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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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野담
통일교 특검으로 접점 찾는 野 … 변곡점은 '한동훈 당게 사과'
통일교 금품 의혹 특검법을 계기로 야권의 대여 공조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다만 보수·우파 진영 내부에서는 연대의 출발점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 사과'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시각도 거론되고 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개
2025-12-26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