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대법관 증원·재판소원 … 한 그림 된 '이재명 방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 출범했다. 여기에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되면서 야당에서는 '사법 마비'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국힘 보이콧에 반쪽 본회의 … 與, '쿠팡방지법' 등 민생법안 63건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쿠팡방지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63건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반발해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쿠팡방지법'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 감사

김미애 "아동 유린 덕성원 사건 등 과거사, 복지부 총괄 체계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꾸준히 지적했던 부산 덕성원 사건을 포함한 집단복지시설 과거사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총괄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복지부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부산 덕성원·형제복

조국당, 민주당에 재보선 무공천 요구 … 아물지 않은 '합당 불발' 후유증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지방선거 연대를 앞두고 일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구에 민주당의 불출마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합당 논의에 대해서도 "손가혁(손가락혁명군)의 부활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국힘, 규탄대회 열고 '4심제·대법관 증원' 비판 … "반헌법 쿠데타"

국민의힘은 12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렇게 헌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 설 연휴 뒤 표결 전망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 의사국장은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속보]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 본회의 보고

헌법존중TF "계엄 연루 공직자 110명 수사 의뢰 … 징계 요구 82명"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계엄 사태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의 후

김선교 "李 정부, 용인 반도체 국가 전략사업을 '광장 토론'에 올려"

국무총리실 자문기구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이미 지정·승인 절차를 마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타당성을 다시 토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확정하고 기업 투자가 진행 중인 국가 전략사업을 '광장 토론'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이 적

'설탕 부담금' vs '설탕세' 공방 … 효과 두고 여전한 갑론을박

설탕이 들어간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의를 두고 산업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는 설탕 부담금이 사실상 세금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비만 예방 등 정책 효과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상욱 한

이준석 "삼세판 지고 한 판 더 … 재판소원법, 李 대통령 형사 재판 때문"

3심제를 흔들 수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법' 입법을 두고 야권이 정면 비판에 나섰다. 개혁신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사실상의 '4심제'로 규정하며 위헌 소지와 대통령 개인의 이해충돌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李 대통령 "교복비 60만 원, 부모 등골 브레이커 … 가격 살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한 번 살펴보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제가 (성남)시장할 땐 30만 원 정도였다. (교복 구입비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선언 … "산업 대전환으로 대구 재도약"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12일 에너지·방산·교육 3대 전략을 내세워 민선 9기 대구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언급하며 산업 구조 전환과 경제 체질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

'김성태 변호인' 특검 추천 이성윤, 친명 표적 됐다 … 더 흔들리는 정청래 입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성윤 최고위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최고위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변호인이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친청(친정청래)계인 이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은 정청

[속보] 北, 무인기 전문부서 신설해 양산·개발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