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붉게 물드는 한나라당, ‘북한인권법’마저...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대북지원’을 명문화한 북한인권법안을 새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일부에서 여야의 북한(민생)인권법을 통합한 새로운 안을 마련해 이 법안을 공동발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한나
2011-08-19 오창균 기자 -
민주, 공천혁신 예고…“교체비율 40% 넘기나”
민주당의 ‘물갈이론’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섰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경선제 도입 등 대대적인 공천 혁신을 단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정장선 사무총장은 19일 “공천방식을 이전의 간선제도에서 벗어나 국민들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현역의
2011-08-19 최유경 기자 -
손학규 "한진重 이제 시작..2차청문회ㆍ국조 추진"
"필요하면 한진중공업 2차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나가야 한다."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진중공업 청문회에서 조남호 회장이 보여준 것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대기업, 재벌 기업의 탐욕 경영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
2011-08-19 최유경 기자 -
박재완 “한-미 FTA 피해지원 규모 1조원 확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피해대책 지원규모에 대해 “총 21조1천억원에서 22조1천억원으로 1조원 늘어났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에 참석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하면
2011-08-19 오창균 기자 -
"시장보고 교육감 할 일 하고 보고하란다"
전면 무상급식 조례, 원천무효인 7가지 이유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 조례는 원천무효이다.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박경귀(행정학 박사)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The war of all against all)’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가 생성됨을 보여주었다. 사
2011-08-19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 -
투표홍보물 안보내고 투표독려 가로막고
괴상한 선관위, 입맛대로? 직무태만...
투표독려 가로막는 괴상한 선관위 작년 6-2지방선거 때는 투표독려하던 선관위, 왜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투표독려도 불법으로 모나? 배진영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일(24일)을 알리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인 팻말 홍보에 제동을 걸었다.
2011-08-19 배진영 -
국민행동본부, 민노당 해산 청원 나선다
愛國세력, 민노당 해산 청원 나선다 국민행동본부·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민노당 목적·활동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국민행동본부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민노당 해산 청원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리 작성된 ‘해산
2011-08-19 -
양승태 "감당할 자리될는지 두렵다"
1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관은 "저보다 훨씬 경륜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명된 게 송구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양 전 대법관은 이날 밤늦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자택에 귀가하면서 취재진에게 "저보다 유능한
2011-08-19 연합뉴스 -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자 주요 판결은>
18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관은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류되지만, 판결에 있어서는 한쪽으로 쏠리기보다 사안별로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양 전 대법관은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하던
2011-08-18 연합뉴스 -
일선판사들 "양승태 대법원장은 적임자 낙점" 환영
18일 저녁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법원 판사들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임자가 낙점됐다"는 반응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는 주문을 내놨다.특히 `
2011-08-18 연합뉴스 -
부산 출신, 36년 정통법관..판결 일관성 유지
대법원장에 양승태 전 대법관...누구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양승태 전 대법관(63·사진)을 지명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밤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 전 대법관의 대법원장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양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
2011-08-18 선종구 기자 -
<프로필>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지명자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지명자풍부한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덕분에 후배 법관들 사이에서 `사법행정의 달인'으로 통한다.2009~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으며, 온건하고 안정지향적인 판결로 보수성향이 뚜렷해 이명박 정부의 `코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지난
2011-08-18 선종구 기자 -
제멋대로 선관위, “오세훈 팻말 홍보 그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팻말을 들고 세금급식 주민투표일(24일)을 알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홍보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사사건건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야권과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는 ‘묵인’하면서 오 시장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셈이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시장의 1인
2011-08-18 안종현 기자 -
손학규-문재인 두 달 만에 만나…행보는 ‘정반대’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8일 두 차례나 조우했다. 지난달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이후 석 달 만이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에서 개최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식과 오후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2011-08-18 최유경 기자 -
주민투표 TV토론, 적법성ㆍ후폭풍 날선 공방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6일 남겨둔 18일 투표참가운동과 거부운동의 대표단체들이 TV토론회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이날 오후 열린 KBS의 `서울시 주민투표토론회-무상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양 단체 대표들이 3명씩 출연해 서울시선관위에서
2011-08-18 안종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