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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미투 피해자 등 표현의 자유 해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만 적용하자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추행 피해자와 내부고발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어...
2020.07.28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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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존중"→ "개선해야… 말 바꾼 추미애, 독단인사 강행할 듯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한동훈 검사장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판단으로 역풍을 맞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 강행' ...
2020.07.28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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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지휘권 폐지·'非검사' 총장 임명… 권고안, 정권 수사 차단용?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27일 '검찰총장 권한 축소'를 제도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검찰총장 수사지휘‧감독권 분산 △검...
2020.07.27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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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판 검언유착?… 수사정보 유출, 중앙지검 '차장급 이상' 지목
KBS가 지난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 관련 대화 중 신라젠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는 오보(誤報)를 낸 것과 관련, 당시 KBS 기자에게 잘못된 수사...
2020.07.27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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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 유출' 일주일째 수사 착수도 안 한 검찰… 이성윤 효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당사자로 경찰도, 청와대도 아닌 서울중앙지검이 새롭게 지목됐다. 지금까지 유출 경로로 의심받던 경찰과 청와대를 대상으로 ...
2020.07.2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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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밝혀질까… 박주신, 증인으로 법정 선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
2020.07.23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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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표창장 위조 '빼박 증거' 나왔다… "아들 상장 직인 오려 붙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8) 씨의 재판에서 딸 조민 씨의 표창장에 찍힌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직인이 실제 직인 모양과 다르다는 증거가 제출됐다. 조씨 표창장에 찍힌 ...
2020.07.23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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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박원순 성추행 진실 밝힌다는 경찰… 신뢰할 수 있나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진상규명 가능성을 열어뒀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 처리해야 하지만, 파...
2020.07.2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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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조국에… 진중권 "내로남불" 일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관련 보도를 한 언론에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 "타인에게 적용했던 원칙을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2020.07.2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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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2차 폭로 예고… "궁금해하는 것 다 말하겠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가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차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A씨가 직접 참석하는 대신 ...
2020.07.21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