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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단체 대표, 유죄 확정
... 2019년경 당시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되어 '현재 양육비 지급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에게도 ...
2024.08.2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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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부터 '김정숙 옷'까지 … '문재인 수사' 정점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며 의혹의 실체에 점차 다가서고 있다.검찰이 '전 사위 취업 특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문 ...
2024.08.1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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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LH 입찰 담합' 심사위원들 1심 실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건넨 업체들에 유리한 점수를 준 심사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2024.08.1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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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 검찰,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5·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
2024.08.1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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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억 원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1심서 징역 35년
... 이모씨(5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53)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증거인멸에 가담한 황씨의 내연녀 최모씨(25)는 징역 1년에 ...
2024.08.0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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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서비스, 위법 아냐"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
2024.08.0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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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총선 선거법 사건, 신속 수사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가량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대검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선거 ...
2024.08.0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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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2024.08.0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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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재량권 남용" … 법원, 징계 정지 가처분 인용
대한변리사회가 회원 변리사에게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변리사회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6일 시장경제신문에 따르면...
2024.08.0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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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위메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승인 … 회생 결정은 보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을 법원이 ...
2024.08.0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