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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發 직제개편안에 분노 폭발한 검찰… 법무부, 결국 사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밀어붙인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에 따라 마련된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 정작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법무부 검찰과장이 결국 사과했다. 13일 ...
2020.08.13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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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멋대로 인턴십 확인서 위조했다"… 재판부, 공소장 변경 받아들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 재판부가 13일 '조 전 장관이 한인섭 한국정책연구원장 등의 동의 없이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작성된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08.13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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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돼야 할 중대 비리"… '목포 투기' 손혜원, 징역 1년6개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3자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
2020.08.1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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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냐, 대검 없애기냐?… 직제개편 본 법조계 "의도 뻔하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보좌 및 일선 검찰청 지휘 기능을 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직제 4자리를 축소‧폐지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
2020.08.1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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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김명환에… "평화집회는 국민 상식이자 자부심"이라는 재판부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
2020.08.1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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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1심 집유… 아버지는 3년형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시험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
2020.08.1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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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기소 여부' 판단 보류… 중간간부 인사가 '분수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와 관련한 검찰의 판단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양상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지 49일이 지났지만 관할 ...
2020.08.11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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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공소장' 공개… 檢, 한동훈 공모 몰아가려 '악마의 편집' 했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그런데...
2020.08.11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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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방법으로 공시지가 인상"… 김현미, '직권남용' 고발당했다
한 변호사단체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10일 검찰 고발했다. 감정평가사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 공시지가를 지나치게 ...
2020.08.10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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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 두 쪽 나는 건 시간문제"… '검찰 장악' 文정권의 노림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 및 직제개편을 단행한다. 이미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이 대거 물갈이된 상황이어서 중간간부 인...
2020.08.10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