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 두 쪽 나는 건 시간문제"… '검찰 장악' 文정권의 노림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 및 직제개편을 단행한다. 

이미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이 대거 물갈이된 상황이어서 중간간부 인사도 동일선상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조치를 명분으로 한 보직 축소까지 이뤄지면 윤 총장의 고립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대검 내 '권력 수사' 관련 담당자들의 명운이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을 담당하는 예세민 공공수사정책관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검증한 박영진 형사1과장 등은 지난 1월 말 해당 보직을 맡은 후 6개월을 넘긴 상황이어서 인사발령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와 관련, 강요미수 성립이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맞선 대검 형사과 검사들이 대거 전보조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위간부 인사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 누가 오를지도 관심사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 지휘라인이었던 이정현 1차장과 신성식 3차장을 모두 승진시켰다. 1‧3차장은 추후 이성윤 지검장의 지휘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과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지휘한다. 이밖에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서울서부지검 차장, 수원지검 1차장도 고위간부 인사로 공석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검 중간간부 주요 보직 일부를 없애는 동시에 부장검사급으로 낮추는 직제개편도 이뤄진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로 인해 조직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옛 수사기획관)을 비롯해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공공수사정책관·과학수사기획관·대변인 등 보직에 대규모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수사정보정책관이 '폐지 1순위'로 지목된다.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전국 검찰청의 인지사건 수사를 조율하며, 수사정보정책관은 직접수사를 위한 범죄정보 수집 및 총장 보고 역할을 한다. 

두 보직 모두 윤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이 깊다. 특히 수사정보정책관의 경우 검찰 내에서는 총장의 '눈과 귀'로 통할 만큼 임무가 막중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검·경과 공수처 간 수사력이 범죄정보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돼, 검찰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보직이다. 수사정보정책관 폐지는 차장검사급 자리 하나가 사라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셈이다.

여기에 대변인 등 총장 직속 주요 보직까지 폐지되면 대검의 조직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사가 이뤄진다면 윤 총장은 더욱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총장 보좌진이 대폭 축소되는 데다 중간간부 요직 인사도 '윤석열 측근 물갈이' 일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위간부 인사는 시작일 뿐 직제개편으로 검찰 조직 반 토막 내기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윤 총장의 팔과 다리를 자르고, 중간간부 주요 보직에는 고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친정부 성향을 앉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반발에 더해 검찰 두 쪽 나기는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한편 통상 중간간부 인사의 경우 법무부가 내부 공모 절차에 착수한 후 1주일가량 소요된다.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주 내 내부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사 발표 시점은 광복절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직제개편과 관련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개정안은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법무부는 대검에도 의견을 물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지난 1월 법무부는 직접수사부서 폐지‧축소 역시 대검의 반대 의견에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