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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후보자 모르게 선거 사무실 계약 … 처벌 못 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본인 선거사무실을 타인이 빌린 사실을 몰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
2024.12.0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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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
2024.11.2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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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정치판결"로 한숨 돌렸지만 … '김인섭 판결'부터 이재명 다시 옥죌 것
... 기소됐다.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가 경기도의 쌍방울그룹 대북사업 지원을 약속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이재명 방북'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 재판이 ...
2024.11.26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황지희 ,정혜영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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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임 대법관 후보에 마용주 임명 제청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로 최종 임명 제청됐다.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 부장판사를 임명해 ...
2024.11.2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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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순직 해병 사건' 군 관계자 조사 진행 중"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참고인 조사는 지난주 수...
2024.11.2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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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일반인 봐도 '유죄' … '무너진 사법질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수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 선고가 예상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재판부의 정치 성향에 관...
2024.11.2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김상진 ,정혜영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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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유죄'에 '무죄' 판결한 재판부 … "항소심서 얼마든 뒤집어진다"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5일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가 받는 4가지 재판 중 두 번째로 나온 1심 결과다.법조계...
2024.11.2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정혜영 인턴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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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순직 해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 조사 필요"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관계자를 포함한 주요 피의자 조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상당 부분에 대...
2024.11.1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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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한변 회장 "민노총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범죄 집단 … 하루 빨리 해산해야"
"간첩이 나온 노동조합이 정권퇴진 운동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은 정치 활동을 지속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
2024.11.1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이기명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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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장모 최은순 차명투자 과징금 27억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8)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사들이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4.11.1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