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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30% 수준으로 인하해야"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과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시키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수준까지 ...
2024.06.16 뉴데일리 > 정치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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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공시'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환송
허위공시를 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
2024.06.1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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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
검찰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쌍방울그룹의 이 대표 방북...
2024.06.1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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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김정숙 여사 피고발 사건 재배당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
2024.06.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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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 질문에' … 이원석 "책임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4.06.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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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호조무사에 피주머니 재고정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수술 후 간호조무사에게 피주머니관 재고정 작업을 지시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의...
2024.06.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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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만명 개인정보 유출된 온라인쇼핑몰, 4억 과징금 정당"
온라인 쇼핑몰 관리부실로 고객 약 1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에 4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
2024.06.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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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광주 유흥업소 이권다툼 살인사건 엄정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광주광역시 번화가에서 일어난 흉기 살인사건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이종혁 광주지검 ...
2024.06.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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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소환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2024.06.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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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소환' 질문에 … 이원석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
2024.06.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