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구형 … "내란 가담·엄벌 필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

김선교 의원, 오늘 특검 피의자 첫 출석 … 양평군수 시절 개발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26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

공소시효 핑계 '기습체포' 하고 슬그머니 10년으로 늘려 … "망신주기 부실수사 자인"

... 주장하더니 10년으로 말바꿔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고 직무 관련 또는 지위 이용이 ...

'오세훈 복심' 강철원 전 부시장, 김건희특검 출석 … "여론조사 의뢰받은적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김 전 부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이다.강 전 부시장은 25일...

'내란 혐의' 윤석열·한덕수·이상민 오늘 동시 재판 … 韓 피고인 신문 후 심리종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

'숟가락' 얹는 정성호 "론스타 소송 한동훈 떠난뒤 본격 진행 … 이재명 정부 들어 마무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소신청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양평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 특검 '보여주기식 영장' 남발 도마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과잉·부실 수사를 하고...

신대경 전주지검장 "항소포기 경위 설명 요청한 것뿐 … 항명 아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전국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신 검사장은 19일 한 매체와...

'항명' 명분으로 검찰 수뇌부 내쫓더니 핵심 요직 '親與 검사'로 전부 물갈이 … '검찰 장악' 본격 시동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직을 맡았던 '친여(親與)'...

[속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수원고검장에 이정현 … 반부패부장은 주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