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 얹는 정성호 "론스타 소송 한동훈 떠난뒤 본격 진행 … 이재명 정부 들어 마무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소신청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취소소송은 한 전 장관이 떠난 뒤 본격 진행됐고 이재명 정부 들어 마무리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이지만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취소 신청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소송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2025년 1월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재직하던 2023년 9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취소 신청을 추진·결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하신 일이고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비판 여론을 뚫고 항소 결정을 내린 한동훈 당시 장관의 공도 분명하지만 이후 실제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안을 이어받아 계속 치밀하게 대응하면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한 실무자들의 역할도 컸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