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 특검 '보여주기식 영장' 남발 도마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과잉·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영장도 기각됐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려고 영장 청구를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수사가 부실하고 영장도 무리하게 청구했다는 얘기다. 

김건희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ESI&D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최씨의 동업자 김충식씨도 지난달 31일 특가법상 국고손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오는 26일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달 김건희특검에서 수사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강압과 회유를 받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재차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