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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료검토 하는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0.06.2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국회 출석한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6.2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초대 공수처장 하마평 보니… '3대 키워드'가 결정한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같은 '특정 성향'의 법조인들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 것이라는 전망이 나돈다.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김영란(64·11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장과 이정미 전 ...
2020.05.0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선거사범 양형기준 강화에…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무효 나올 수도"
...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인 당선자가 모두 ... 양형기준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1월6일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
2020.04.1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정세균‧이낙연‧김두관‧우상호 등 39명… '김영란법 위반' 무더기 고발
... 김두관‧홍익표‧우상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핵심인사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위반사항"이라고 고발했다. 2016년 9월28일 시행된 김영란법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
2020.04.06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1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혐의 전면 부인
... 손동환)는 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원 출원은 사실이지만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돈을 차용했을 ...
2020.02.0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제약업계, 설 명절 선물 받기 금지…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 흐름
... 주고받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외부 관계자와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내의 선물만 허용되고 있다.유한양행 관계자는 "유한양행은 ...
2020.01.24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김새미 -
'유재수 감찰 무마' 검찰 기소에… "도덕적 책임 통감한다"는 조국
...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해 ...행사),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 관여(뇌물수수·김영란법위반), 사모펀드 비리(공직자윤리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
2020.01.1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299만원… 김영란법 위반" 판결
... 민원인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위배해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형식적으로 ...
2020.01.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홈플러스, 26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 판매 시작
... 선보인다.홈플러스는 1만원 이하부터 10만원 이상까지 다양한 가격대 상품을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인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농수축산물 세트 구색을 전년 설 대비 7% ...
2020.01.09 뉴데일리경제 > 쇼핑 > 한지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