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이 IBA 총회 불참… 조국, 검찰 수사 의식했나

조국(54) 법무부장관이 세계변호사협회(IBA,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서울총회에 불참했다.

23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 따르면 22~27일 6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대한변협 주최로 IBA 연차총회가 열린다.

1947년 설립된 IBA는 170여 국가의 변호사 8만여 명과 190여 국가 변호사협회가 회원으로 가입한 세계 최대 변호사단체다.

IBA 연차총회는 세계 법조인들의 만남의 장으로, 전 세계 6000여 명의 법률가가 참여하고 200여 세션에서 다양한 주제토론과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22일 열린 개회식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김영란 전 대법관, 이정미 전 헌재소장대행, 박원순 서울시장, 호라시오 베르나르데스 네토 IBA 회장,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등 내외빈이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법무부에선 조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의 전임인 박상기 법무장관 시절 이 행사에는 법무부장관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실제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개회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행사를 기획할 당시에는 법무부장관이 참석하기로 한 것"이라며 "김 차관을 초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대한변협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견해 표명 요구에는 "현재까지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의견을 낼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한 게 없다"며 "조 장관에 대한 대한변협의 입장 표명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중요 법조행사에 조 장관이 불참한 것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서초동의 ㄱ변호사는 "세계 변호사들이 모이는 자리는 공개적인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니 참석하기 불편했을 것"이라며 "스스로 본인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ㄴ변호사 역시 "검사와 대화는 진행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법조인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에 법무부장관이 불참하는 것은 장관의 위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고, 다른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상대적으로 반발이 심한 변호사들은 피하고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들만 만나는 것 자체가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ㄷ변호사는 "행사가 기본적으로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를 다지는 자리인 만큼 수사 대상인 조국이 법무부장관 자격으로 참여할 경우 무자격자 논란으로 변호사들의 반발이 더욱 확산될 것을 우려한 게 아닌가 싶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법치실무 총괄자로 참석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