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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걱정하지 마라… "암행어사 출도요" 외칠 때, 곧 온다
... 처음부터 각본을 짜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선, 이미 기소된 13명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주목해야 한다. 거기엔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35차례나 등장한다고 ...
2022.05.04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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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 하위 기관 될 것"...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비판 쏟아져
... 보완수사마저 제한하거나 차단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자체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손발 잃은 검사의 기소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권한이 되고 만다."(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법조계 안팎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
2022.05.03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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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요청'… "범죄자 보호법 거부해 달라"
... '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범죄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
2022.05.03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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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꼬붕' 자처한 박병석… "형사사법체계 진일보" 검수완박 자평
...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대검은 반박했다.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장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원칙이 검찰에만 적용되고 공수처에는 빠져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박형수 ...
2022.05.0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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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의 조종"… 국민의힘, 검수완박 논평
...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국의 트렌드가 아님은 물론, 오히려 극도의 비효율만 초래하게 될 것은 이제 많은 국민이 ...
2022.05.0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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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수완박 공포… 9월부터 문재인·이재명 검찰 수사, 사실상 못한다
...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입법 절차에 있어서 국회의장 ...
2022.05.03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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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4000억짜리 도둑질, 완벽하게 하자"… '대장동=불법' 알고 있었나
... 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
2022.05.03 뉴데일리 > 사회 > 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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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 짓밟히다… 헌정사 초유 '검수완박법' 모두 마무리
... 행사했다.검찰, 민주당 입법독주로 '식물검찰' 전락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초유의 검수완박 입법이 민주당의 독주로 마무리됐다.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
2022.05.0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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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해지는 아워홈 '남매의 난'… 세 가지 변수는
...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다만 이 시나리오는 속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된다. 기소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길게는 수년간 걸리는데 반해 구본성 전 부회장의 ...
2022.05.03 뉴데일리경제 > 쇼핑 > 강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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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장 "수사권·기소권 분리해야"… 검수완박 '극과 극'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2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명확하게 엇갈리는 ...
2022.05.02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