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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회대개혁위, 절반이 국보법 폐지론자 … 좌파, 李 정부서 '철벽 카르텔'
... 그가 속한 전여농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다. 전여농 산하 싱크탱그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 것은 법률적 해석판단 문제가 아닌 사법정의, 인권,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
2025.12.1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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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 유공자 취소 논란 와중에 … "동학운동 유공자 서훈 서두르라"는 민주당
... 촛불혁명, 빛의혁명으로 이어졌다"면서 "민주주의, 인권, 평등, 상생 공동체를 향한 투쟁으로 민의 시대, ...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가보훈부에 지시했다. 좌파 시민단체들이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한 후 이틀 만의 ...
2025.12.1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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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체육회 현장 중심 교육… 장애인체육 인권 감수성 강화
...애인체육회가 실무 현장 중심으로 장애인체육의 인권 감수성 강화에 나섰다.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도내 ... 연계해 진행됐으며, 시군장애인체육회 관계자와 가맹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및 성폭력 예방 ...
2025.12.16 경기 > 경기남부 >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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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北 사이트 접속·불체자 추방 금지 … '자유민주 정당' 의심케 하는 與의 '일탈'
... 영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다. 이로 인해 북한 관련 간첩은 형법상의 간첩죄로 ... 형평성과 '내로남불'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북한의 인권침해 등 실상을 알리는 대북전단 살포는 사실상 금지하고, ...
2025.12.1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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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사노조 “학생맞춤통합지원 졸속 추진 중단해야”
...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교사가 다루게 될 경우, 인권 침해와 민원·분쟁 위험이 학교에 집중될 수 있으며 ... 할 것 △법과 시행령, 지침 개정 과정에서 교원단체 등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
2025.12.16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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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가는 대북전단은 막아 놓고 … 與 "국민에 北 사이트 접속 가능" 법 발의
... 접근권 확대가 자칫 국가보안법상 금지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행위로 이어지거나 악용될 우려가 ... 구역에서도 당국의 승인 없이 날릴 수 있었고, 북한 인권 단체는 이를 근거로 접경지역에서 2kg 미만의 ...
2025.12.1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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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중공-홍콩 한 짓 똑같이 따라하다니 …
... 넘겨져 심사에 들어갔고, 11월 초부터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학계에서 강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 check) 기능 강화, 미디어 교육 등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
2025.12.14 뉴데일리 > 칼럼 >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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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경찰 수사 점수 매긴다 …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
... 구상을 검토 중이다.평가는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 의식과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과 신속성 등 7개 ...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 단체들은 이미 법관 평가, 검사 평가 등 유사한 외부 ...
2025.12.1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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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논의, '이념 대결·진영 논리' 소비 사안 아냐 … "졸속 폐지 땐 입법·사법 이어 안보까지 붕괴"
... 국보법은 1948년 제정됐다. 분단 직후 반국가단체 활동과 간첩 행위를 규제해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 보장의 가치에 역행한다"며 국보법 폐지로 평화 ...
2025.12.13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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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돌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인권 침해"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문제를 비롯해 재판 독립성과 인권 침해 우려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의장의 ... 가맹지역본부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높이고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2025.12.11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