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과거 빨치산 찬양은 과거라서 무죄'라니...
...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 것으로 연결되는 행위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
2010.02.19 뉴데일리 > 일반 > 양동안 -
"이념 편향적 교사, 학부모가 단죄할 것"
... 할아버지들이 훌륭한 분'이라는 편지를 낭독하게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가 무죄를 ... 올바른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돼야하는데 지금처럼 법이 포기한다면 학부모가 교사 선택을 통해 학생과 ...
2010.02.19 뉴데일리 > 일반 > 최유경 -
"빨치산 교육 무죄? 학생들 이념편식 걸린다"
... 이번 판결의 파급효과를 경계했다.17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지난 2005년 중학생과 ... 반국가적 편향 교육을 하는 행위가 청소년들의 국가관과 통일안보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법 당국의 ...
2010.02.18 뉴데일리 > 일반 > 최유경
-
부산전교조 '통일학교' 교사 항소심도 유죄
... 관련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홍성주)는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교재로 만들어 사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
2010.02.18 뉴데일리 > 일반 > -
'빨치산 교육'도 무죄라는 판사
... 기준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사실상 교사의 반국가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국가보안법위반 ...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법원이나 판사의 지위를 반국가활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들 반국가세력을 법원에서 ...
2010.02.18 뉴데일리 > 일반 > 정창인 -
정부가 민노당 해산시켜야하는 이유
민주노동당의 違憲(위헌), 不法(불법), 暴力(폭력), 깽판 등 법질서 파괴가 線(선)을 넘고 ... 敵對化(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 『불평등한 ...
2010.02.10 뉴데일리 > 일반 > 김성욱 -
“북한은 곧 무너진다, 단 군부의 힘으로”
... 실시되고 민주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모든 행정, 입법, 사법권을 장악하는 국가 최고 통치기관으로서 구체제의 ... 8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상임위원회, 헌법위원회, 국가보안위원회, 혁명군총사령부 등 4개 조직을 둔다. ...
2010.02.07 뉴데일리 > 일반 > 온종림
-
MB는 김정일에 망명을 권하라
... 느낌이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한국내의 從北세력도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斷罪될 것이다. 그들이 남긴 ...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등)에 동조하는 것이다. "주사파(친김정일 ...
2010.02.04 뉴데일리 > 일반 > 조갑제 -
신해철 "北로켓발사 축하, 반성한 적 없다"
... 성공했음을 민족의 일원으로 경축한다"는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찬양·고무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 경쟁을 부추키는 것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통치방법"이라면서 "경제발전을 이룸으로서 일정부분에서 승리를 ...
2010.02.01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우파엔 최고형, 좌파엔 무죄
... 편향은 명백한 현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좌파정권 시절 애국운동에 앞장섰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국민대회를 주도하다가 기소됐다. 시위대에 의해 경찰차량의 백밀러가 파손되어 84만원 상당의 ...
2010.01.27 뉴데일리 > 칼럼 > 최진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