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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말하면 극우가 되는 시대 … 좌파 기득권이 만든 프레임 깨야"
... 사실상 검찰 해체를 추진했다. 사정 권력을 장악하고자 공수처라는 하명 수사처를 만들었고, 검찰이 가졌던 권한보다 더 막대한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 중이다. 그들은 '개혁'이라는 말로 ...
2025.11.08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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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김문수·권영세까지 경찰 수사 칼날 … 법조계 "충성 수사 예고편"
...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법조계에서는 "경찰이 김문수·권영세 등 현재 야권에서 ... 비대해지면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며 "중수청이나 공수처 등 외부 통제뿐 아니라 경찰 내부의 수사 견제 ...
2025.11.02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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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5년간 예산 776억 쓰고 기소 6건 … "세금 먹는 하마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5년간 총 776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직접 재판에 넘긴 ... 무죄가 확정됐다.2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
2025.10.23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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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 국감 시즌 시작 … 검찰·사법개혁 앞세워 조희대 압박 나서나
...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법무부, 헌법재판소,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계기로 관련 충돌이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위 법관 회의체인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 데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도 ...
2025.10.1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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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 '9부 능선' … 임성근 전 사단장 '기소 1호' 되나
... 격노설부터 외압 의혹까지 '22일의 재구성'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회피 목적으로 2023년 ...
2025.10.07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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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려는 민주 … "새로운 무소불위 권력 만드는 것"
당정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서 검찰의 ... 모를 리 없다"는 입장이다. 차 교수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수사처와 특검의 수사·기소권은 그대로 둔 채 ...
2025.10.0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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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 관련자 5명 징계·행정상 처분 결정
... 발표했다.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외 교사 ... 진상조사위 다수 위원으로부터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으나 전날 각하 ...
2025.10.02 경기 > 인천 > 송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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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찬 "지귀연 룸살롱 의혹 제보자는 나" … 與 원대실 정무실장이었다
... 원내대표 정무실장이 30일 자신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당에 최초 제보한 ... 지귀연은 더 이상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즉시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
2025.09.30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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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기소 분리한다며 둘 다 가진 공수처는 키우겠다는 대국민 기만극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 배경에 대해 "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법조 비리에 대해 모든 범죄를 수사해야 자기들(고위 ...
2025.09.27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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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첫 공판서 전면 부인 … "특검 기소, 법적 근거 없고 이중기소"
...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 효력"을 들며 관련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권 문제 제기에 대해 특검은 "법관이 발부한 ...
2025.09.26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