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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김경수…'증거인멸' 예방장치가 없다
... 김 지사가 보석 이후 특히 문 대통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는 “드루킹은 본인이 선플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
2019.04.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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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공소장 변경… '부실수사' 자인한 검찰
...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폐청산, 여론재판으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
2019.04.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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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 저지"… 우파 의병이 나섰다
지난해 인기리에 방송된 '미스터 션샤인'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진 지정학적 위기상황과 유사하다는 구한말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이다. 필자는 이 드라마가 방영될 당시 문재인 정부...
2019.04.08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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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삼성 수임료 수백억…박영선 3자 뇌물죄"
... 상태에서 부인이 기업을 압박하고 남편이 수임료를 받아 이득을 얻었다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
2019.04.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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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계획대로 재벌 해체…주목받는 '김경수 판결문'
... “국민연금을 장악해 기업을 통제하자는 드루킹의 계획이 이 정권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는 “김경수 1심 판결에서 드루킹의 경공모는 재벌의 주총에서 연기금 의결로 재벌 해체를 ...
2019.03.2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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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공동대표에 이헌·채명성 변호사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는 27일 이헌·채명성 변호사를 공동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한변은 “조직 정비를 통한 자유우파 변호사단체로서의 활동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두 변호사를 공동대표로 ...
2019.03.27 뉴데일리 > 사회 > 신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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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보석 불허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지난 1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부장판사 차문호)는 '일각의 재판불복 움직임은 문명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재판부 판...
2019.03.25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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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라더니 상고법원 추진?…김명수 대법원 '내로남불'
... 비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사법부 내부에 쌓여 있던 진정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김명수 사법부 역시 돌고 돌아서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한다”며 “상고사건이 ...
2019.03.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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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文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본회의 발언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원수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나 ...
2019.03.14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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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③… 법치주의 훼손했다
<②편에 이어>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시작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는 특별재판부 입...
2019.03.08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