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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민주당 '검찰 해체' 막바지 작업
... 무효확인소송을 내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실무를 맡는 수사관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주관으로 임용된다.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현재 검찰에 남겨둔 6대 중대범죄의 특수수사권을 ...
2021.02.1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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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민, 당당하면 '아빠' 빼고 다시 해봐"… 황보승희 '의사 조민'을 꾸짖다
... 학칙을 정비했지만 입학 취소 관련 규정은 개정하지 않았다.차정인 부산대 총장,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민변 출신황보 의원은 부산대가 조민 씨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이유가 차정인 총장의 정치 성향과 연관된 ...
2021.02.10 뉴데일리 > 사회 > 장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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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대법원장 거짓말' 비호하는 여당의 '견강부회'… 국민이 단죄해야
... 주심재판관으로 정하고 별도의 팀까지 구성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석태 주심재판관은 과거 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고 세월호참사특조위 위원장 당시 박근혜 정부의 외압을 주장하며 세월호 ...
2021.02.08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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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명수 대법원장 맹비난...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
...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
2021.02.04 뉴데일리 > 정치 > 장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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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탄핵' 공조, 삼권분립 훼손… 이게 대한亡국
... 마땅하다"고 말했다."대한민국 전체 판사 중 역대급" "거짓말쟁이 김명수가 탄핵 대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오세훈 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
2021.02.04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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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의혹' 공익신고자를 고발하겠다는, 법무부 고위간부
... 결재를 피하거나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본부장이 결재하면 전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민변 출신 차규근, 김학의 출금 의혹 '신고 대상자' 차 본부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
2021.01.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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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선거 개입' 靑 이진석 기소 임박… 김기현 "文 입장 밝혀라" 촉구
... 사건"이라고 규정한 김 의원은 "오죽하면 조국 씨조차 이 사건을 두고 '대통령 탄핵'을 걱정하고,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마저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1년 ...
2021.01.25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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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청년실업 IMF 후 '최악'…작년 취업자 21만8천명 감소
... 포장에 종이박스 재활용도◇중앙일보-“적법하다는 김학의 출금···법무부 단장은 끝까지 거부”당시 민변 출신 차규근 출입국본부장만 결재차 본부장 “단장 결재란 비었지만 거부 아냐”-트럼프 두번째 탄핵당했다…美역사상 ...
2021.01.1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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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에 1억씩 배상하라"… 법원, 日정부 책임 첫 인정
...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중 가장 먼저 나온 판결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대리하는 또 다른 위안부 관련 소송은 오는 13일 1심 선고를 앞두었다. 배 할머니 등의 소송을 ...
2021.01.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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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는 개혁 떠들더니"…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정치권 파장
... 사건은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재수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기 전과자와 원팀 법무부, 서민 폭행하는 '민변' 출신 차관"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두고 "운전자 폭행은 ...
2020.12.2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