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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엔 '총력저지' 한다더니…검수완박 중재안 수용한 권성동에 비판 쇄도
... 그랬듯이 아무 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대 범죄의 경우 저는 당초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다"라며 "그러나 하나라도 더 ...
2022.04.2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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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들여다보니…블랙리스트·원전 경제성 조작·울산 선거개입 수사 불가
... 문제점은 그대로”라는 평가를 내놨다고 조선일보가 23일 전했다. 검찰, 4개월 내 공무원 부정부패·경제비리 빼고 사건 모두 경찰로 넘겨야 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합의안'의 ...
2022.04.23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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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탈당'했는데 '검수완박' 합의… 민형배 "박병석이 반칙" 분개
... 전유는 반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 중대범죄(부정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참사) 가운데 부패·경제분야 수사만 남기고, 법안을 4월 안에 ...
2022.04.22 뉴데일리 > 정치 > 안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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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라더니 '조삼모사 검수완박' 덥석 합의… 이러니 '국민의짐'
... 의장의 제안은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규정된 검찰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가운데 부패범죄·경제범죄만 남기고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분야를 폐지하는 법을 4월 안에 처리하는 ...
2022.04.22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손혜정 , 안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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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맹물 검찰' 탄생… '이재명' '문재인' 수사, 물 건너간다
... 범죄 중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분야를 폐지하고 2개 분야(경제범죄·부패범죄)만 남기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 검찰, 공직자 문재인·이재명 ...
2022.04.22 뉴데일리 > 사회 > 이지성 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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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에 눈감았던 MBC 스트레이트… 한동훈 내정되자, '검찰공화국' 펄쩍"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쏟아진 수많은 의혹과 문제들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
2022.04.22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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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세련...'편법 탈당' 민형배 의원 검찰 고발
...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합니다.평생 검사 한번 만난일 없는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 검수완박은 부패한 기득권 특권층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검수완박이 된다면 다단계 저축은행 사기 ...
2022.04.2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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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죽 칼럼] 감옥가기 싫어 '검수완박' 무리수… '문주주의' 단죄 명분만 커졌다
... 깊길래..."평범한 장삼이사(張三李四)가 상상 또는 추측·추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부정·부패·비리나 국정 농단의 수준은 훨씬 넘어서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목소리도 높아만 간다는데....
2022.04.22 뉴데일리 > 칼럼 > 이죽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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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박탈되면, 기본권 박살난다… 전국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일제 반대
...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될 것"이라며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울 수 없는 수사공백이 발생하여 거악이 활개치고 ...
2022.04.21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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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시정 교체, 세종시민 승리 시대 열겠다"
...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주신 정진석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반드시 시정교체로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시정을 끝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제는 우리는 원팀이다. 시정교체의 대의 앞에 ...
2022.04.21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