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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친구 당선 위해 靑 개입, '우리법 1심 판사' 3년 끌어 … '김명수 키즈' 2심 판사는 '면죄부'
지난 17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최소 100여 차례나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조작된 통계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소득 ...
2025.04.18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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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뚫은 신묘한 '재판 기술' … 대법 판례도 무시하고 이재명 '대선 꽃길' 깔아준 판사들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상고심이 빠르면 이달 말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이다.하지만 이 전 대표...
2025.04.17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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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 '재판관 임명 제동' 목숨 건 까닭은 … '이재명 방탄' 넘어 '국힘 정당 해산' 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
2025.04.15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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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은 줄줄이 구속되고 유죄받는데 … '법기술'로 사법부 농락하는 '우두머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에 나선다. 하지만 이 대표가 피의자로 연루돼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어느 것 하나 결론이 난 것이 없기 때문...
2025.04.1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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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위증교사에 무죄 내린 좌파 판사 '사법 테러' … 그런데 항소심은 대선 후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오는 6월 3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무죄로 판결한 1심 결과가 뒤집힐지 주목된다.다만 대통령 선거일이 공교롭게도 예정...
2025.04.08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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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앞세워 재판 피하려는 이재명 … 대선 나서는 것 자체가 '국헌 문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곧바로 조기 대선에 돌입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
2025.04.0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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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복귀해야 하는 이유 … '개헌 이니셔티브' 쥐고 '의회 독재·좌파 카르텔' 깨야
... 대한민국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87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에 나서겠다"고 전했다.◆개헌 ...
2025.04.03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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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이재명 발언 새록새록 … 野, 헌재마저 장악 시도, 삼권분립 짓밟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잡기 직전, 더불어민주당은 '황당 입법'을 추진했다.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면 기존 재판관 임기를...
2025.04.03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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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재 절차오류 ②내란죄 철회 ③진술오염 ④불법수사 … 헌법학자들 "기각·각하가 맞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진행된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돼 대통령직에서 내려온지 111일 만이자 탄핵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헌재는 역대 대...
2025.04.01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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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에 대통령 대행 탄핵' 민주당에 무소불위 권력 준 헌재, '아노미 정부' 길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그 뒤를 잇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등 국무위원 전체를 탄...
2025.04.01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