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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던 강선우, 뇌물죄 적용되나 … 법조계 "대가성·직무관련성 인정 정황 다분"
... 돌려줬다고 해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서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대법원은 2013년 이와 ... 범죄에 속할 것"이라고 했다.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도 "만약 강 의원 주장대로 보좌관이 받았단 사실을 ...
2025.12.3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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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 '특별재판부 신설' … 내란 프레임 앞세워 사법체계 해체하는 李 정부
... 늘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경찰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 수사나 ... 꾸준히 제기돼 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
2025.12.0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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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판중지법 필요없다며 "재판 재개땐 입법" 이율배반 … '헌법 84조' 해석도 작위적
...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헌법 교과서·주석서 어디를 ...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헌법 84조에서 '소추'는 대통령이 된 후 ...
2025.11.0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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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최민희, 국감 기간 정치후원금이자 뇌물 모금한 것 … 김영란법 넘어 뇌물죄 가능"
...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중론이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대법원은 2013년 이와 ...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도 "100만 원이라는 금액상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 ...
2025.10.28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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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김영란법 위반' 논란 … 축의금 반환해도 수사 받을 수 있다
...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횡령하고서 일주일 뒤에 다시 회사에 돈을 넣었더라도 ...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피감기관 임직원과 상임위원장 사이에는 ...
2025.10.27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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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26명·4심제' 강행 … 저명 법조인들 "대법, 李측근 가득찰 것" 일제 경고
... 법관 증원과 심리 충실화가 사법개혁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고 보고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그동안 하급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여전히 하급심 ...
2025.10.20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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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독일 헌법에도 '불가'" … 與 특별재판부 추진에 전국 법관들 뿔났다
... 맡았다.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 높은 입법안"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 2일 "헌법 ...
2025.09.1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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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 일제 '위헌' 판단 … "삼권분립 위반, 혁명적 사안에나 정당성 인정"
... 특별재판부를 두고 "위헌 소지가 매우 높은 입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
2025.09.0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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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장악 논란 '사법개혁특위' 출범 … '대법관 30명' 증원 결국 현실 되나
... 추계된다"고 했다.법조계 일선에서 의뢰인을 대면하는 변호사들도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선 ... 꼽힌다고 보고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그동안 하급심을 강화하는 ...
2025.08.13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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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버린 '친소' 인사" … 李변호인들 요직行에 법조계도 뿔났다
...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인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의 ...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
2025.07.15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