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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홍상수 청구' 기각
홍상수(59)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을 법원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사법부는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2019.06.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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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9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정신질환범죄 대응 논의
법무부(박상기 장관)가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2019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열고, 정신질환범죄 대응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법무부는 “이번 보호기관장 ...
2019.06.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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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의 언론탄압 실상 알린다”… 한변 , 17일 공동 토론회
보수우파 변호사단체들이 정부편향적인 언론환경을 지적, 언론자유 탄압의 실상을 알리는 데 발벗고 나선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김태훈 회장)은 14일 성명을...
2019.06.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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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6.4% 인상'은 위헌일까?… 헌재서 공개변론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7530원으로 고시한다.”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에 근거해 2017년 8월4일 고시한 ...
2019.06.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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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오수·봉욱·이금로… 차기 검찰총장 추천
7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정상명 위원장·...
2019.06.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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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벌금 5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완영(61·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자유한국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내년 총선에서 ...
2019.06.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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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배우자가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 '홍상수 판결' 주목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내용 중 일부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
2019.06.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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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주가들이 주목한 판결… "5m 음주운전은 무죄"
“술을 마시고 5m 정도 운전한 남성의 행위는 무죄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내린 선고 내용이다...
2019.06.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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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증거물?…박병대 “USB 파일 원본과 달라" 반박
'사법농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핵심 증거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충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71·2기...
2019.06.1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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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 연구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실 아니다"
“일부 조서(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헌법소원도 고려 중이다.”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2019.06.1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