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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
... 한국헌법학회 고문은 "국정 농단 사유는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에 해당하지만 인용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사회를 맡은 유정화 변호사는 부연했다.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2021.05.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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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박상기·이광철 증인 거부한 민주당…김오수 청문회 또 '맹탕' 예고
... 유족 및 관련자들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등을 처리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 국민의힘은 윤 원내대표의 사회권 위임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
2021.05.2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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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정의당 대표발의에 민주당 의원도 동참
범여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옛 통합진보당 세력이 주도하는 국보법 폐지 청원이 ...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다. 한국진보연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는 ...
2021.05.2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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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징계한다는 법무부…법조계 "징계 사안 아냐"
...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와 반대 되는 ... 규정'을 적용하기 모호하다고 지적한다.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는 "(이성윤의) 공소장은 ...
2021.05.2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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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의혹설'에 발끈한 靑…野 "이유부터 살펴야"
... 제대로 가동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저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김 여사 보호그동안 문 대통령의 ... 중앙일보 측이 이의를 신청하자 대통령 비서실은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까지 냈다. 결국 법원은 ...
2021.05.19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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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북한에 전단 날리면, 대포 쏠까봐?… '차이나타운' 최문순의 '큰 고민'
... 주장했다. 최 지사의 이날 성명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에 의해 사무실 압수수색과 ... 타당한가… 정치 쇼 그만둬야"이와 관련해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가 전단을 ...
2021.05.12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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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사고 직후 길가에 차 세우고 상황 파악… 뺑소니 아냐"
...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 김흥국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단순 접촉사고인데, 상대방이 자꾸만 무리한 ... 거기로 갔을 것"이라고 밝혔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 법적 대응 여부 검토"김흥국은 "또 오토바이 ...
2021.05.12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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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에 화들짝, 주식 민심에 후덜덜… 박범계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검토"
... 답변을 내놨다."부동산 다음은 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 염려"박 장관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합수단 부활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
2021.05.12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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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은 위헌… 국회·대통령이 위법 저질러" 7개 시민단체 시위
'제주4·3시민연대'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시민단체가 11일 개정된 '제주 ...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해 제헌헌법에 근거한 국방경비법 등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게 무죄와 ...
2021.05.1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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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변 "박준영 해수부장관후보자 부인 밀수 의혹, 신속히 조사" 진정서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이 11일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부인의 ... "이에 따라 박준영 후보자 부인에 대해 '관세법'에 의한 관세조사를 실시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했다"고 ...
2021.05.11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