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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들기 곤란하면 시행령?…文, 2년에 2053건 "MB-朴정부의 2배 꼴"
문재인 정부가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은 '정부안'을 통해 주요 정책을 시행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른바 '시행령 통치'다. 문제는 정부안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2019.11.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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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지소미아 문제 방치하면 文에 법적 책임 묻겠다"
보수우파 변호사단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파기를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소미아 문제를 방치한다면 문재...
2019.11.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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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모임 "여야, 사시 부활·변호사 예비시험 법안 통과하라"
사법시험이 부활돼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또 나왔다. 이 단체는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사법시험 부활 등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
2019.11.1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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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항공권 고맙다"… 檢, 유재수 주거지 압수수색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업체 관계자에게 골프채·항공권 등 편의를 제공받을 때마다 "고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2019.11.1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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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비리'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영장
군납업자에게 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육군 준장인 이 전 법원장은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범죄 사실이...
2019.11.1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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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사원 직접감사 받아라"… '조국개혁위' 8번째 권고안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시절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도 감사원의 직접감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전날 '대검찰청 ...
2019.11.1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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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전자비자 제도 시행한다
법무부가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등의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하거나,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를 간...
2019.11.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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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률 취약계층' 권익옹호 확대한다
국내 대표 로펌들이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변회·박종우 회장)와 로펌공익네트워크는 18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에서 '사회적 ...
2019.11.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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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北선원 구출하라"… UN에 공동 서한 보낸 인권단체들
보수우파 성향 인권단체들이 최근 정부가 강제북송한 북한 선원 2명을 구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유엔에 발송했다.1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
2019.11.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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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인턴증명서' 파일, 서울대 조국 연구실 PC에서 나왔다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서울대학교 연구실 컴퓨터(PC)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개인 PC에서 파일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
2019.11.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