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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절제" '친문' 이성윤 취임사에… "수사 중단하라는 건가"
이성윤(59·사법연수원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당부했다. '인권을 위한 검찰'을 강조하면서다. 법조계는 "현 정부에 대...
2020.01.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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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사 시즌2 양산하나"… 현직 검사·판사, '추미애 검찰 인사' 공개비판
현직 판사와 검사가 잇달아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8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공개비판하고 나섰다.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라는 게 이들의 ...
2020.01.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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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판결 나왔다… '대법원 문건 유출' 유해용 1심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법원행정처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과 관련...
2020.01.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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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첫 판결… 유해용 1심서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법원행정처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관련...
2020.01.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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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팀, 내 허락 없으면 못 만든다"… 추미애 '文정권 수사' 방해하나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의 특별수사팀 설치도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법무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다. 윤석열(60...
2020.01.1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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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정계입문 지름길로 활용?… '의원 출마 징계' 규정 뺀 범여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름을 날린 뒤 정계에 입문하는 길을 사실상 터준 것 아니냐."공수처 수정안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 나오는 말이다.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
2020.01.1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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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첫 선고 '실형' 나왔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징역형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53·구속) 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재판 중 사법부의...
2020.01.1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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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히든카드…'특별수사팀' 꾸리면, 밀려난 검사들 다시 불러올 수 있다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결국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8일 저녁 기습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윤 총장의 손발이...
2020.01.0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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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절 새 두 번 충돌하더니… 추미애 '보복 인사' 강행했다
추미애(61·14기)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늦게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냈다. 관심을 끌었던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2020.01.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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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영장심사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에 실패한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이 8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월호 재수사에 나선...
2020.01.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