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절제" '친문' 이성윤 취임사에… "수사 중단하라는 건가"

이성윤(59·사법연수원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당부했다. '인권을 위한 검찰'을 강조하면서다. 법조계는 "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취임식에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그 시행을 앞두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등 검찰을 둘러싼 형사절차가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 예상된다"며 첫 번째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당부했다. 인권보호를 그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 지검장은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절제된 수사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보호도 이뤄져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근 제정된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당부도 빠지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형사부 전문화와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사법통제 모델의 모색 등 변화하는 수사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골자인 이번 취임사는 문재인(67) 대통령의 메시지와 궤를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9월27일 고민정 청와대대변인을 통해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터였다.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의 대학 동문으로, 대표적 친문(親文)인사로 분류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의 취임사를 두고 설왕설래했다. "사실상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라는 비난여론이 우세했다.

검찰 출신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는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검찰권 행사를 절제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권력에 아부하면서 현 정권의 비리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강 변호사 "검찰의 진정한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완성되는데, 이 검사장의 발언은 오히려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된 과거의 흑역사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며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라는 뜻은 좋지만, (정부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현 시점과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다른 법조계 인사도 이 지검장의 취임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권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김모 변호사는 "이성윤 지검장은 추미애 장관과 같은 입장으로, 현 정부 관련 수사를 흐지부지 뭉개려고 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관리할 방법도 없고, 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 해도 추미애 장관이 승인해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또 "과거 이와 비슷한 케이스는 거의 없었다"며 "예전에는 검찰총장이 정권 편이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정권 초기, 중간에 한 적이 없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말 역시 검찰 역사에서 이전에 나온 적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조국 장관 수사를 하는 중에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수사 실무책임자인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 중앙지검 1~3차장검사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추미애(61·14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8일 한동훈(48·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55·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교체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 정부 관련 수사를 총지휘하던 인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