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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또 폐지됐다 … 서울시의회, 대법원 심리 중 재차 폐지 의결
... 따른 차별이 일상적이었다"며 "이번 폐지는 국제 기준에서 한국 교육을 뒤로 돌리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박유진 의원(은평3)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독립된 인격체로 ...
2025.12.16 뉴데일리 > 사회 >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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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대구, 지금은 누군가 말해야 할 때”…대구시장 출마 결심
... 과정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된 사안을 다시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30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중앙에서 만든 안을 지역이 ...
2025.12.16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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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진정한 사과는 과거와 다른 발전된 모습 보여주는 것 ... 부족했던 점 돌아보겠다"
... 후퇴라고까지 해서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안에 몸담고 있지만 헌법적 소신에 따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헌법 가치나 정신을 무시, 파괴하는 것에 대해 감시와 쓴소리를 멈추지 ...
2025.12.16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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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필수의료 붕괴, 원인 제거해야" … 경증 줄여 중증에 재원 재배분
... 경증에 대해서는 보장률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수술이나 중증 치료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감기처럼 꼭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진료에는 본인부담이 1000~1500원 수준인데, ...
2025.12.16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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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안면인식, 23일부터 의무화 … 중국만 도입한 제도"
...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제도 도입의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반인권적 수단을 합리화할 ...
2025.12.16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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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KT 해킹 은폐 의혹, 필요시 사실조사 할 것”
...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는 이를 은폐하며 보안 경쟁력을 강조하고, SK텔레콤 이탈 고객들을 유치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돼 ...
2025.12.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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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역사 뒤집기' 시도에도 … 싸우겠다던 제1야당은 수수방관
...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뼈대를 흔드는 공격에도 무감각하다면 보수 정당의 간판을 떼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박 대령에 대한 서훈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
2025.12.1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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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北 사이트 접속·불체자 추방 금지 … '자유민주 정당' 의심케 하는 與의 '일탈'
... 질서마저 흔들고 있다"며 "이젠 북한 선전 창구도 활짝 열어제치고 국보법도 폐지하고, 불법체류자는 추방도 할 수 없게 하자니,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5.12.1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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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홍보수석 "'이학재 질타' 다른 의도 없어 … 선거 개입 주장은 오버"
... 않다가 사후적으로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대응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도중 '환단고기'를 언급한 점도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
2025.12.16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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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불법정보 무관용 원칙 등 공공성 회복할 것”
...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공공성은 약화되고 이용자 보호 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방미통위가 위기 속에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
2025.12.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