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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 10년 …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2심 감형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형이 줄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024.07.26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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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보석으로 석방
경기 광주시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2024.07.26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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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오전...
2024.07.2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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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배상범위 확대'… 배상금 증가 전망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더 넓게 인정하면서 최종 배상금 액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모씨...
2024.07.2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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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GM 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 인정 …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이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파견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 없었다며 다른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
2024.07.2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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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다 드라이버도 근로자 … 일방적 해고 부당"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
2024.07.2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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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사건 배경화면' 이동관, YTN 상대 손배소 패소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사용했다며 YTN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41부(우관제 부장판사)는 ...
2024.07.2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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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주작감별사 26일 구속심사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6일 진행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26일 오전 구제역(이준희...
2024.07.2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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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김범수, 구속 후 첫 검찰 소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4일 구속 후 처음 검찰에 소환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2024.07.2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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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짓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조사 통보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김 전 대법원장이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에 이루...
2024.07.2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