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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北,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 한국 침공하면 격퇴할 것"
...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대화의 기회는 열려 있지만 북한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격퇴한다”를 제시했다. 바이든 ...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완료와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유린 해결, 북한 주민들의 생활 ...
2022.02.14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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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6‧25납북가족협의회 "김일성 찬양 회고록 합법화 대법원, 어느 나라 사법부인가?"(전문)
... 전범(戰犯) 이자 헌법상 반국가 이적 집단인 북한 전체주의 정권을 수립한 김일성 회고록을 아무런 ...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대하고 현저한 인권침해이자 잔혹행위다. 마땅히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
2022.02.1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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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차기 정부 초기 고강도 도발 가능… 대북 압박 준비해야"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북한전문가들이 모여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 △북한체제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 부족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탈북민 지원 노력 소홀 등을 ...
2022.02.10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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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국가안보가 우선"… 12개 탈북단체 "윤석열 지지" 선언
... 늘고 있다"며 개선 되기는커녕 갈수록 퇴행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인권 현실을 개탄했다.이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서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 하고, ...
2022.02.07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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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기본권 침해"… 형소법학회, 헌법소원 제기
... 제3항은 위헌… 국민 기본권 침해"형소법학회 인권이사인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이날 회견에서 ...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공수처는 지난 26일에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 ...
2022.01.28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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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찰법은 위헌"… 北 피살 공무원 유족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사찰을 ... "특히 공수처는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국민의 ...
2022.01.2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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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수처·검찰·경찰 통신사찰법 헌법소원(전문)
... 김기윤 변호사, 지난해 9월 서해 최북단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왼쪽부터)가 ...특히 공수처는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국민의 ...
2022.01.26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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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오미크론 강타…결국 하루 확진 '1만명 시대'
... 죄다 쓸 판…태양광 발전, 또다른 탄소 문제-북한, 이번엔 순항미사일 발사…군, 또 비행 정보 안 ... 주목교정시설 내 폭행 등 사고 연간 1241건 '껑충'국가인권위 인권 진정 전국서 4000건 넘어
2022.01.26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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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문재인 대북정책 완전 실패… 킬체인 등 朴정부 정책 복원할 것"
...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또 ... '재건'하겠다"면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북한인권법 이행 및 유엔과 적극 협력 ▲국제사회의 포괄적 ...
2022.01.24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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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저작권료, 김정은 것 아니다”… 이런 이유로 국군포로 패소 판결한 법원
... 낸 추심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북한에도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되므로, 경문협이 보관 ... 투쟁할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재판부가 ...
2022.01.17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