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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사건' 책임 회피" … 특검, '2차 가해' 양모씨 등 2명에 중형 구형
공군 성범죄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49)와 당시 공군본부 공보...
2024.06.2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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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일본 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배상"
일본 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
2024.06.2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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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고문' 선감학원 … 法 "국가·경기도 배상하라"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
2024.06.2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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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宋 재판 증인 출석한 이성만에 "전략적 진술 안 돼" 재판부 일갈
법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법정에서 진술은 전략에 의한 것이 아...
2024.06.1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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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상자만 4명인데 … 2심도 무기징역
'신림역 칼부림'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검찰과 조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살인, 살...
2024.06.1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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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 … 조한창·박영재·윤강열 등
오는 8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9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의를 마친...
2024.06.1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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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이재명 사건, '이화영 유죄' 선고한 재판부가 판단한다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1년8개월 동안 심리한 끝...
2024.06.1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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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불법 다단계' 휴스템코리아 공소장 변경 … 범행수법 들여다보니
법원이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재판부 요청에 따라 변경된 해당 공소장에는 이 대표 등에 적용...
2024.06.1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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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국민참여재판 신청 … 변호인은 황교안
...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
2024.06.1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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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순직해병' 조사 계속" … 국방부 관계자 재소환 가능성도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재소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
2024.06.1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