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 … 조한창·박영재·윤강열 등

오는 8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9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의를 마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9명의 명단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후보자로는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이 꼽혔다.

여성인 노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대법관 후보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 관계 등을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광형 위원장은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근본적 가치기준을 정립하는 최고법원이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 대부분은 법관이다. 이들 중 유일한 변호사인 조한창 변호사도 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21년 퇴직한 후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검찰 출신 후보는 없었다.

한편 오영준 부장판사는 2022년 대법관 후보에 올랐으나 고배를 마셨다. 박순영 판사·박영재 부장판사·이숙연 판사·조한창 변호사도 지난해 대법관 후임 후보에 올랐으나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