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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지시
... 공약했다.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
2025.07.03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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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입법 없던 일로 … 與野, 상법 개정 폭주에 재계 망연자실
... 엘리엇과 같은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기업자문 전문 법률사무소 송일의 이수영 대표변호사는 “상법 개정의 가장 큰 문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반'으로 확대한 데 ...
2025.07.0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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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녀' 자처하는 사법부 … 시작은 김명수 코트에서 사법개혁 이끌던 '우리법' 판사
... 즉시항고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아 항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조차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상 ...
2025.07.02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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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사퇴' 검찰 수뇌부 꿰차는 '친李 검사들' … 법조계 "정치 검사 최전방 배치"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임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 "정치 편향으로 본업을 충실하지 않은 사람인 게 확정인 ...
2025.07.0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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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 독재 예고 … 與,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野 입막음"
... 야당을 향한 폭거"라고 분개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와 이장형 변호사가 각각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방탄용'이라고 지적했다. ...
2025.07.02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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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1호 타깃' 임성근 … 尹 수사 외압 의혹 정조준하나
...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이번 첫 소환이 '수사의 물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외압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윗선의 지시 체계를 실토하면 수사는 곧장 국방부 ...
2025.07.02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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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특검 밑 '우리법' 특검보 … 文 정부 '사법농단' 버금가는 '사법의 정치화'
... 수사 결과가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심지어 특검보로 임명된 문홍주 변호사 역시 과거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있는 좌편향된 인사로 알려져 있어서다.◆모든 사건 이첩받은 ...
2025.07.01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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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법률고문 3명 위촉
화성특례시의회는 1일 의정활동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 위촉식에서는 총 3명의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신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어진)는 ...
2025.07.01 경기 > 경기남부 > 정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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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책사 왕후닝 짓! … 국제선거감시단, 대한민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 배후 지목"
... 전략에 의한 중국의 국제 공산주의 작전기자회견에 참석한 고든 창(Gordon Chang) 미국 변호사는 “이번 선거는 훔친 선거(stolen election)” 라고 단언했다. 모스 H. 탄(Morse H. Tan) ...
2025.07.01 뉴데일리 > 칼럼 >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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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호텔 갔다" … '명예훼손 혐의' 오윤혜, 경찰 조사받아
... 보고 경찰에 고소했다.오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든든한 변호사와 너무 친절한 수사관 덕분에 조사 잘 받고 나왔다"며 "살면서 경찰청 구경도 해보고 짜릿하다"고 전했다.오씨는 ...
2025.07.0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