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1호 타깃' 임성근 … 尹 수사 외압 의혹 정조준하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 개시 첫날인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소환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임 전 사단장이 '수사 1호' 대상으로 지목된 배경에는 채 상병 순직 이후 군 수사를 무력화한 핵심 연결고리로 그가 지목돼왔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임 전 사단장을 첫 소환한다. 출석 통보는 지난달 30일 오전 전달됐다.

특검이 임 전 사단장을 1호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인식과 지시가 해병대 수사 외압으로 작용했는지를 규명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사 외압 논란의 중심에는 윤 전 대통령의 'VIP 격노설'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크게 화를 냈다는 정황이 군 내부 메모와 증언 등으로 일부 드러났다. 이는 이종섭 전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와 연결된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의 발신지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대통령실이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핵심 수사 대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공익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의 사표 소식에 대통령 부부를 의미하는 'VIP'를 언급하며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시작으로 ▲박 전 단장 ▲해병대 수사단 지휘라인 ▲국방부 고위 간부 ▲김건희 여사 ▲윤 전 대통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대통령실 또는 김 여사 측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에 대한 책임 축소나 혐의 제외를 시도했는지 여부,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임 전 사단장의 첫 소환이 이번 순직해병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초동 수사보고서에 혐의자로 명시됐다가 이후 국방부 개입 정황 속에 보고서에서 빠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수사 초기부터 핵심 책임 선상에 놓였다는 점에서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이번 첫 소환이 '수사의 물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외압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윗선의 지시 체계를 실토하면 수사는 곧장 국방부 장성급, 대통령실 관계자, 나아가 김건희 여사 측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외압이나 개입을 부인하면 수사 동력은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방어 논리에 치중하면 특검은 다른 증인과 물증을 통해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첫 소환'은 방어선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은 단순한 해명 차원을 넘어서 윗선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명분이자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방향, 그리고 정치적 책임의 귀속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