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이후 9년간 공석참모 회의서 지시 … 대통령 대선 공약
  •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요청했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정책공약집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8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이 맞물리며 추천이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