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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헌재 직격
저명 헌법학자 "尹 탄핵 결정문, 법리적 허점·논리적 모순 점철 … 합리적 의심 만으로 판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한 결정에 대해 헌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이 "헌재 결정문이 법리적 허점과 논리적 모순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
2025-04-11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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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5大 '사법리스크' 해부④
대통령 되려 '줄꼼수', '6·3·3'도 이재명엔 무용지물 … "초등생들에 부끄러울 정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반송됐다. 이 전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는다
2025-04-10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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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감독, 흔들리는 토트넘 … 믿을 건 '캡틴 손흥민'뿐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이 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올 시즌 최악의 모습을 드러낸 토트넘이다. EPL에서는 14위로 추락한 상태. 굴욕적인 순위다. 게다가 FA컵과 리그컵은 모두 조기 탈락했다. 그러자 모든 비난의 화살이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
2025-04-10 최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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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이재명 대통령 돼도 '헌법 84조'로 쫓겨날까봐 … 한덕수 반드시 쫓아내겠다는 민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이유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꼽힌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받는 5개 재판을 계속 받을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헌
2025-04-10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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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규 국제부장의 글로벌포커스
트럼프 '90일 관세 유예' … 드러난 '국채 금리' 아킬레스건, 빚 많은 국가의 한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지 13시간여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미국 국채 시장의 격렬한 반응, 그리고 그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2025-04-10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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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서·신태용, '얼굴마담' 되지 않기를 … 이용수 컴백은 득일까? 독일까?
우여곡절 끝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4기 체제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됐다.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는 9일 "제55대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부회장, 분과위원장, 이사진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했다. 축구인 출신 전문이사 체제로 다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우려가
2025-04-10 최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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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5大 '사법리스크' 해부③
공범들은 줄줄이 구속되고 유죄받는데 … '법기술'로 사법부 농락하는 '우두머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에 나선다. 하지만 이 대표가 피의자로 연루돼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어느 것 하나 결론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는 미지수다.이는 율사(律士·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2025-04-10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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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정식서 보여준 김문수의 '중도론'
"약자 위해 '혁명' 꿈꿔 … 김문수보다 더 약자들 삶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 봐라"
"중도란 무엇인가. 중도는 약자를 보살피고 약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저는 약자를 위해 과거에 혁명을 꿈꾼 사람이다. 알아야 바로 고칠 수 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이해할 때만 그들을 위한 정책을 세울 수 있다."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2025-04-09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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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골든타임 잡아라①
[단독] 연희동·명일동 '판박이'였다 … 변성암 지형에 터널 공사 우려 제기
[편집자주]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국가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고속도로·교량·항만 등 다양한 토목공사가 시행돼 왔다. 특히 수도 서울에선 다양한 '지하철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지질학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쉽
2025-04-09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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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의 해석
국내 대표 헌법학자 "韓, 헌법재판관 지명 가능 … 대통령 궐위땐 대통령 역할 해야"
헌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학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역할은 현직 대통령이 있는 경우와
2025-04-09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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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과제' 개헌, 끝내 '정략의 도구'로 전락
솜털처럼 가벼운 '국회의장' 우원식, 이재명 입장 기다렸다는 듯 '개헌 철회'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를 것을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 사흘 만에 발을 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의 무차별적인 공세에 우 의장이 몸을 사렸다는 평이 나온다. 우 의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에
2025-04-0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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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헌재를 위성정당으로" … 민주, 기어이 '한덕수, 재판관 지명 불가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줄탄핵'을 능가하는 폭주 법안을 기어이 실행할 기세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
2025-04-09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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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왕조의 쇠락' … K리그1, '춘추전국시대' 선포하다
2025시즌 K리그1(1부리그)이 '춘추전국시대'를 선포했다. 지난 시즌 울산HD가 리그 3연패를 일궈내며 '울산 왕조 시대'를 건설했다. 압도적인 우승이었다. 울산은 2022년 '전북 현대 왕조'를 종식시키며 새로운 최강자로 등극했다. 2022년 울
2025-04-09 최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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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좌파 판사들의 놀이터 된 법원, 전 국민 상대로 "이재명 면죄부 가스라이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지난달 21·24·28·31일에 이어 지난 7일 5회째 불출석했다.결국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사실
2025-04-09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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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김문수 '중도 확장력' 우려하지만 … '미래 비전' 보여주면 이재명 잡는다
여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6‧3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여권도 셈법 계산에 들어갔다. 현재로선 본선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 룰이 '50(당원 투표) 대 50(일반 국민 여론조사)'으로 확정되면 지지율 1위인 김
2025-04-08 박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