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특검' 수사, '인권 문제'로 … 법조계 "민중기 특검 리더십 의문"

해당 사건은 A 씨가 지난 2일 민중기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소재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특검 조사를 받은 직후 A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문서에는 특검이 '과잉 수사'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에 대한 수사는 판사 출신 특검보와 검찰 경력 없는 변호사 2명, 경찰관만으로 구성된 수사팀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직접 조사한 3명도 모두 경찰관이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문 인근에 분향소를 차리며 특검의 강압 수사로 인해 A 씨가 사망한 것인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민중기 특검의 편향된 정치 성향이 수사에 개입돼 강압 수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특검의 리더십 부재로 일어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 인권 보호에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 수사 상황 및 수사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고인이 되신 양평군청 공무원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국민의힘 측 요구에 대해선 "조사 당시 당사자가 녹화를 원하지 않아서 녹화는 안 된 상태"라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조사 중간 휴식시간 등 폐쇄회로 기록을 통해 강압 관련 간접 증거가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또 조사실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유족이 원할 경우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 씨가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소재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분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지난 2일 김건희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 씨가 남긴 메모에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강압적인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강압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A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0일 오후 "고인에 대한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특검팀은 "A 씨는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조사받아 다음날 오전 0시 52분께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며 "점심·저녁 식사 시간과 3회의 휴식시간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또 "건물 외부 폐쇄회로에 잡힌 고인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없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도 특검팀은 이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김 특검보는 "수사관들을 상대로 당시 조사 과정을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특검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강압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이날 당론으로 발의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며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빠른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수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특검의 폭주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라며 "이번 수사는 목표 달성형 수사, 즉 '결론이 먼저 정해진 조사'로 전락했다"고 썼다.

민중기 특검의 '리더십 부재'가 무리한 수사로 이어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경력 없는 판사 출신인 민 특검이 '우리법연구회'라는 이유로 여당에 의해 추천·임명됐고, 그 부작용이 발현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파견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민 특검에 전달하는 등 특검팀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일에 대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검찰이나 특검은 그러한 속성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이라며 "특검에서 아무리 기한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조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심야 조사를 했는가, 이러한 것은 특검이 옥에 티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검이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만약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특검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이것도 의혹이 있다고 하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