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정치 권력 폭주, 국민께 알려야"野 의원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일제히 비판"특검, 출산 국토부 사무관 조리원까지 압색"유서 논란 … "警, 유서 원본 뺏을 권한 없어"與 "특검 흔들기 멈추고 수사에 협조하라"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뜩이나 비정상적 조직 체제라는 비판을 받은 특검이 인권까지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과잉 수사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 차림으로 한주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물을 내놓기 위한 무리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빚어진 '참사'라는 것이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에서 부담을 느끼는 관계자들을 이번 국감 때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부처에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라면 민중기 특검, 김현지 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은 국감장에 출석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민중기는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가 특별검사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없었다고 밝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 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사법권력의 남용을 밝히기 위해 봉 민정수석도 국감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난 4개월 동안 이재명 정권의 무능을 맛보기만 했는데도 국민이 불안과 폭정 속에서 살고 있다. 급기야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국감 증인으로 세우고 출석 안 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 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 특검이 국토교통부 사무관의 산후조리원을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수사의 탈을 쓴 만행이자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 모 의원실에 충격적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고 전한 뒤 "민중기 특검이 두 달여 전 아이를 출산한 국토부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산모는 심리적 충격을 받고 곧바로 조리원을 퇴실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꺼내며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끼워 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 극악무도한 폭력 수사, 조작 수사"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고인 유서도 공개하지도 않고 유족들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제멋대로 필적 감정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유서를 둘러싼 논란을 전하며 "고인의 유서는 유족들 소유다. 경찰이 유서 원본을 유족으로부터 빼앗아갈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직격했다.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비판의 수위를 더 높였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살인 특검이 공무원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며 특검의 강압과 회유, 협박이 가져다준 모멸감과 자괴감이 없었다면 해당 공무원이 죽음을 선택하였겠느냐"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과정에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조사 당시) 0시 52분 열람을 마쳐 자정을 넘기면서 인권보호수사 준칙을 위반했고, 오전 10시 10분부터 15시간 마라톤 조사로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관 2명이 돌아가며 '강압, 수모, 멸시'를 반복하고 정해진 답을 강요한 조작 수사"라고 직격한 뒤 "그런데도 민중기 특검은 '귀가 모습을 보니 강압이 없었다'는 황당한 변명을 한다. CCTV 전체를 공개하고, 경찰은 유서를 유족에게 즉각 반환하라"고 밝혔다. 
  • ▲ 12일 오후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 간이 분향소에 시민들이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12일 오후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 간이 분향소에 시민들이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인 최은석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위주의 시대의 악덕 공안 수사관이 되살아난 섬뜩한 데자뷔"라며 "수사 당국은 유족이 완강히 반대하는데도 13일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특검은 유족에게도 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고인이 남긴 '강압 수사를 비판한 메모'에 가필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람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하며 결국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면 그것은 '사건 수사'가 아니라 '정권 보복'이다. 이 사태의 최종 책임은 특검을 임명한 누구에게 있겠는가"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즉시 민중기 특검을 직무정지 시키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단을 꾸린 후 강압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검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사망 사건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특검 수사가 흔들리는 것을 방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수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먼저 지키길 바란다. 존엄한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경건한 예의와 애도를 표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검 흔들기를 멈추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했고,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도 "국민의힘은 (사망 사건을) 특검 무력화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 어떤 정치 세력도 진실 규명의 절차를 흔들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방어에도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통해 그간의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 특검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며 "우리 당은 가칭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대표는 존엄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소집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더 센 특검법'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우려스러웠다"며 특검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내란, 채 상병 특검을 가리켜 "셋을 동시에 굴리는 히드라 특검"이라면서 "셋을 합쳐서 파견검사만 총 170명,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의 8배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더 센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직격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 씨는 10일 오전 11시 10분쯤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 유족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이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오는 13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