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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與 "尹 정부 세손 결손" 한마디에 알아서 눕는 감사원 … 독립기관 스스로 포기하나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말 한마디에 윤석열 정부 세수 결손 감사를 준비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이 직전 정부의 세수 결손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마자 감사원이 하반기 감사 계획을 수정하며 맞장구를 치고 나선 것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08-2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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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재판'까지 장악하나 … 민주당, 한덕수 영장 기각에 '내란특별재판부'로 응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을 다음 달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 내란특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민주당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야당은 '인민재판식 발상'이라며 비판에 나섰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25-08-2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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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특검發 국무위원들 영장 줄기각
헌재 결정도 뒤집는 '정치 특검' … "'내란 프레임' 갇혀 헌법·형사 사법체계 흔들어"
지난해 '12.3 계엄령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법조계에서는 형법 체계와 헌법 질서를 무시한 채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한 특검 수사에 법원이
2025-08-28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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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안미경중'은 '흘러간 유행가' … 韓 경제 구조·국제 정세 급변, '안미경미' 외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기간 밝힌 '탈 안미경중'(脫安美經中) 기조는 국익에는 분명 부합하는 발언이다. 미국 외교 무대에서 나온 수사적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과거 좌파 정권이 보여온 반미적 인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안미경중'은
2025-08-27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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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에 법조계 신중론 … "철저한 수사 필요, 상시화 우려도"
여야의 충돌 속에 국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철저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특검 상시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력·권한 확대를 통해 특검 수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특검이 본래의 예외적 성격을 잃
2025-08-27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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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용의 글로벌포커스
프랑스, 나라 곳간 파탄에 '긴축' 펴려다 '정부 해체' 위기 … 李 정부는 '재정 확대' 역주행
프랑스가 재정 위기로 정부 해산 가능성 등까지 나오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나랏빚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자 정부 수반이 '긴축 재정'을 꺼내 든 것인데, 극약 처방이 정부 해체 위기로 다가온 것이다. 재정 지출 확대→재정 악화→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과거의 위
2025-08-27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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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한미정상회담 도마에 오른 '특검'
순복음 이영훈 목사 참고인인데 압수수색 … 與, 논란 속출에도 특검을 '검찰청화'
한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특검 수사'를 정면으로 언급하면서 외교무대의 돌발 변수로 급부상했다. 한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과잉수사'라는 논란을 낳아온 특검 문제가 이제는 한미동맹의 신뢰와 직결되는 외교 현안으로까지 번진
2025-08-26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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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트럼프 '미군기지 소유권' 주장, 실현 불가한 방위비 압박용 … 전략적 유연성 제한, 美에도 불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한국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미국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2025-08-26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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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국힘 장동혁 체제, 항로는
'강한 야당' 깃발로 李 정부와 정면 승부 … '선명성'으로 당원 규합, 대여 투쟁 극대화 예고
국민의힘 당대표에 '초강경파'로 평가받는 장동혁 의원이 선출되면서 제1야당의 대여투쟁 수위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주권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당권을 거머쥐면서 향후 당 내부 의사 결정에 당원들의 의견이 대폭
2025-08-26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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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李 "정청래와 다르다"에 鄭 "대통령은 다 아울러야, 與 대표는 궂은 일" … 野 "배드캅 굿캅 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나는 궂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굿캅 배드캅 쇼"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선언적 발언이 아닌 이른바 '기업망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2025-08-25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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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26일 한미 정상회담
'원자력 협정개정' 핵심 의제로 … 트럼프에 준 만큼 받아야, "日, 엔고 감수하며 플루토늄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자체 농축·재처리 활동을 금지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조기 개정을 성과로 가져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조기 개정 추진이 핵잠재력 확보 의도로 비치지 않도록 평화적
2025-08-24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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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한일 정상회담이 남긴 것
이시바 '北 비핵화'에 李 '한반도 비핵화' … 입장차 속 구속력 없는 '공동 언론 발표문'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에서 가진 정상회담은 17년 만에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하며 '셔틀외교 복원'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배포한 공동 언론발표문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시바 총리가 직접 언급한 '북한의 완전한
2025-08-23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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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특별인터뷰
李 대통령 장기집권 위해 헌법 뜯어고치려는 민주 … 11년 헌법연구관 "국민주권 위협"
"현행 헌법은 독재를 막기 위해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것을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해 임의적으로 개헌을 통해 바꿔버리면 국민주권이라는 가치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헌
2025-08-23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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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김건희 특검 검사 60명으로 늘리려는 민주 … 내년 지방선거 승리 위한 '빅픽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구속을 고리로, 3대 특별검사를 앞세워 여론몰이에 나서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더 나아가 김건희 특검의 파견검사 인력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가 한편 법 개정을 통해 아직 3개월이나 남아있
2025-08-2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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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與 주도 '방송3법' 통과
공영방송 이사진 강제 교체부터 독소 조항· 위헌 가득 … 野 "신군부 위헌 국보위법과 닮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3개월 안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부칙은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보위법) 부칙과 유사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2025-08-22 이지성 기자
